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단순 소음을 넘어 그 소음이 스터디카페의 업무를 방해하는 상황임이 명백해보입니다. 상대를 업무방행죄로 고소하실수 있겠으며민사적으로도 불법행위가 될 수 있기에 손해배상청구를 하시는 것도 고려해보실 수 있습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상대의 주장 자체로 범죄가 안되는 것이 분명하고, 실제 고소가 될 것으로도 보이지 않습니다.단순 협박 또는 협박을 통한 공갈행위로 보입니다. 범죄가 되지 않으므로 별도 조사 없이 경찰단계에서 마무리 될 수도 있습니다. 경찰조사에 반드시 부모가 동행해야 하는 것은 아니겠습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이미 거래가 이루어진 상황이므로, 상대가 일방적으로 계약을 해제할 수 없습니다. 단순변심에 의한 환불에 응할 의무가 있다고 보이지 않으며환불안해준다고 해도 사기죄가 성립할 이유도 없습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대한민국 형법은 외국에 있는 내국인(한국인)에게도 적용됩니다. 따라서 현지에서 합법이라도 대한민국 국민이 그 행위를 하게 되면 대한민국 형법을 위반한 것으로 보아 처벌대상이 됩니다. 이를 속인주의라 합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질문주신 경우에는 무단침입에 대한 고의가 인정되기 어려우며, 애초 퇴사한 직장의 사무실에 방문하는 정도로 무단침입이 될 이유도 없습니다. 경찰에서 사실대로 진술하시면 크게 문제될 이유는 없다고 보여집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기본적으로 게임내에서는 익명으로 대화를 하기 때문에 특정성이 인정되지 않으며,질문주신 정도 발언으로는 모욕죄의 모욕으로 보기도 어렵습니다.모욕죄가 성립하지 않으므로 고소도 어렵습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통매음죄는 성적인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성적인 말을 타인에게 도달하게 한 경우 성립하는 것으로질문주신 경우 충분히 성적 수치심을 유발하여 스스로의 욕망을 만족시킬 목적이 있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통신매체이용음란죄로 고소하시는 것도 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범죄가 되는 것은 아니겠으며 민사적으로 불법행위에 따른 손해배상책임이 발생할 수 있겠습니다. 따라서 추후 연락이 될 경우 사과하시고 계정을 돌려주시거나 또는 금액으로 변상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현재로서는 연락이 안닿는다면 어쩔 방법은 없습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본인 스스로 영상을 팔면서 구매자를 협박해 돈을 뜯어내는 공갈범죄에 당하신 것으로 보이며실제 고소를 할 수 없을 것으로 보이니 무시하시고 차단하시는 것도 방법입니다.상대방의 행위 자체가 이미 범죄이므로 신고가 불가합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합의를 하려고 하시는 경우에는 특별한 절차가 있는 것은 아닙니다. 통상 채권자(피해자)와 협의를 통해 변제방법, 변제금액, 변제기간을 협의하시면 되는데, 채권회사가 껴있으신걸 보면, 채권자가 채권회사에 추심을 의뢰한 것으로 보입니다. 이 경우 해당 채권회사의 담당자와 협의해서 구체적인 변제방법, 기간, 금액 등 사항을 결정하시면 됩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