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충분히 불법적인 행위로 판단되며, 직권남용죄가 성립할 것으로 보입니다. 정식으로 경찰에 고소장을 넣고 수사를 요청하시는 것도 방법입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약식으로 기소하냐 공판으로 정식 기소하냐의 차이가 있습니다. 공소장은 약식이나 공판청구의 경우에 나오고기소유예는 기소를 하지 않는 것이므로 따로 공소장이 있지 않습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전자금융거래법 위반으로 5년 이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는 중범죄입니다. 아는 사람에게 빌려준다고 해도 마찬가지로 처벌됩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아직 성장단계에 있는 미성년자의 경우 교육을 통해 교화할 가능성이 크다고 보며, 자신의 행위에 대해서도 온전하게 책임을 지기 어렵다고 여기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현재 상황에 비추어 본다면 촉법소년도 강력범죄를 저지를 경우 엄하게 처벌할 필요가 있습니다. 법 개정이 필요한 상황으로 보이며, 법 개정을 하지 않는 국회의원들 책임이 가장 크겠습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호스트바는 남성접객원을 두고 영업을 하는 곳으로, 법률상 이를 금지하는 규정 자체가 존재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불법이라고 볼 근거가 없기때문에 결국 합법이라는 결론에 이르는 것입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계약은 유효하며, 계약이행을 구하는 소송을 제기하실 수 있겠습니다. 계약은 어느 일방이 해제를 하거나 또는 계약이행이 불가능하게 되는 경우가 아니라면 그냥 효력이 소멸하지 않습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2번 행위 역시 명백히 손괴죄에 해당합니다. 충분히 핸드폰이 떨어져 파손될 수 있음을 인식하면서 행위한 것이기 때문에 손괴죄가 성립하기 충분합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간통죄에 위헌 판단을 받은 것은 2015년으로 개인의 사생활에 국가가 개입하여 형사처벌을 하는 것은 개인의 자유에 대한 지나친 개입이라는 것이 이유입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네 맞습니다. 사실을 적시하더라도 그 행위가 공익을 위한 것이 아니라면 명예훼손죄가 성립하여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바람을 피웠다는 것은 개인적인 일이기 때문에 이를 공공연하게 소문을 내는 행위는 공익을 위한 것으로 판단되기 어렵습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충분히 가능합니다. 타인의 재물을 무단으로 훼손한 경우 재물손괴가 되며, 반드시 재산적 가치가 있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