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1. 당사자간에 합의하기 나름이며, 정해진 것은 없습니다.2. 안될 이유는 없습니다. 당연히 가능합니다.3. 통상적인 경우 변제자력이 있는 경우 자체가 매우 드물기 때문에 합의금이라도 받지 않으시면 민사로 피해금을 받기는 쉽지 않습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고의 또는 과실행위로 손해가 발생한 부분에 대하여는 인과관계가 인정되는 한 손해배상책임이 발생하게 됩니다. 따라서 월세수입의 감소 역시 손해배상범위에 포함될 수 있습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맞습니다. 모욕죄는 공연히 타인을 모욕한 경우 성립하는 범죄로, 공연성이 없으면 죄가 성립하지 않습니다.1:1 대화는 공연성이 없으므로 어떤 모욕적인 발언이 있어도 모욕죄가 성립하지 않습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만 18세라면 아동복지법 적용대상은 아닙니다. 다만 일반 형법이 적용되겠으므로, 협박죄, 폭행죄, 모욕죄 등 범죄 성립이 가능할 수 있습니다. 경찰에 신고후 수사를 요청하실 수 있겠습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계약상 돈을 받을 권리는 질문자님에게 있으므로, 친구의 채권자인 프렌차이즈 본사가 질문자님의 채권에 대해 압류할 수 없습니다. 타인의 채권입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경찰에 신고가 되었으니 경찰에서 수사를 통해 구체적인 범죄혐의를 적용하실 것입니다만,일단 질문내용만으로는, 손괴죄, 특수협박죄, 주거침입죄 등 성립가능성이 있습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당사자간의 계약관계의 내용에 따라서 결정되는 부분이므로 계약내용을 확인해보셔야 합니다. 업체측에서 하는 말을 그대로 믿을 수는 없으니 꼼꼼히 따져보시고 대응해야 합니다.실제 배상해야 할 가능성은 거의 없어보이니 섣불리 합의를 하려고 하시거나 돈을 지급하시면 안됩니다(오히려 사기의 가능성도 배제하기 어렵습니다)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고의적인 행동은 아니었고, 오히려 범죄에 이용당하신 것으로 보입니다. 경찰에서 출석하여 성실하게 사실대로 진술하시는 것이 현재로서는 최선으로 판단됩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사실조회 회신에 허위 사실이 회신되더라도 이를 규제하는 법 규정이 없기 때문에 처벌할 수는 없습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현재의 부당한 침해로부터 자기 또는 타인의 법익을 방위하기 위하여 한 행위는 정당방위로서 위법성이 조각됩니다. 따라서 상해행위가 발생하더라도 위법성이 조각되기 때문에 실제 처벌되지 않습니다. 정당방위 성립여부는 개별 사안별로 판단됩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