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본인이 주문하지 않은 제품이 같이 배송이 되었기 때문에 이를 모르고 세탁했다고 해도 어느정도 과실비율이 인정될 수 밖에 없습니다.30~40% 정도는 인정될 것으로 예상됩니다.범죄는 아니기 때문에 벌금형이 나오지는 않습니다.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그 말을 듣고 누군지 알 수 있으면 됩니다. 1. 2.은 어려워 보이고, 3, 4, 5, 6, 7은 가능해보입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상대방은 변호사를 선임하면서까지 대응하고 있는 상황인 것으로 봐서는 형사재판에 적극 임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이 경우 피해 원금에 일정금액의 합의를 위한 금액을 더 지급하시는 것이 절대 안될 것 같지는 않습니다. 50만원 정도면 엄청 큰 금액도 아니므로 그 금액때문에 합의를 안하겠다고 하지는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조금더 이야기를 해보시고 판단하시면 되겠습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통상 법률에서 인낙이라고 하면 상대방의 청구를 인정하고 승낙한다는 뜻입니다. 즉 상대방의 청구가 맞다고 인정하고 다투지 않음을 말합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1. 어떤 사유로 고소할 것인지 명시하신 다면 명예훼손죄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2. 협박죄는 성립하기 어려울 수 있으나 명예훼손죄는 성립할 수 있습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엄밀히 따지면 사기죄에서 말하는 기망과 처분행위를 인정할 수는 있습니다. 변제기한을 연기하도록 하는 것 역시 처분행위에 포함되므로 기망으로 변제기한을 연기받았다면 사기죄가 될 수 있습니다. 다만 그 기한까지 지급하지 않았다고 반드시 기망이 인정되는 것은 아니므로 기망이 있었다는 다른 증거가 있어야 범죄가 성립하겠습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1. 특정될 수 있다면 충분히 가능합니다.2. 특정성이 성립한다고 전제하면 모욕죄가 성립할 수 있겠습니다. 3. 네 문맥상 추론이 가능하다고 하면 처벌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단순히 욕설을 했다고 무조건 스토킹 범죄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지속적, 반복적인 행위가 있어야 스토킹 범죄가 될 수 있습니다.질문주신 경우에는 스토킹 범죄가 성립할 수 없는 사안입니다. 더욱이 2년전 일이라면 그것이 스토킹 범죄로 인정될 가능성은 없다고 보셔야 합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의료소송도 소송의 내용에 따라서는 천차만별로 시간이 소요될 수 있습니다. 짧게는 1년 길게는 수년까지도 갈 수 있습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여야 합의만 있다면 법 개정이 안될 이유는 없으며, 특별히 쟁점으로 다퉈지고 있는 것도 아니기 때문에 가능성이나 적정성은 충분히 있다고 보여집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