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125cc 이하의 이륜자동차의 경우에는 30만원의 벌금 또는 구류 형에 처해질 수 있고, 그 이상이라면 1년 이하 징역 또는 3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상대방이 의도적으로 하지않은 행위를 했다고 하면서 질문자님의 명예를 훼손하고 또한 모욕했다면,그에 대응하는 과정에서 나온 다소간의 욕설 정도는 위법성을 인정하기 어렵겠습니다. 모욕죄의 구성요건에는 해당할 수 있으나 본인의 명예를 지키기 위한 행위로서 정당방위를 주장하실 수 있습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제한되지 않습니다. 수협은행도 역시 계좌를 개설하여 이용할 수 있는 은행이라는 점은 다르지 않으므로 해당 은행에 대하여도 재산조회를 하실 수 있습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개인정보보호법상 정보주체는 영상정보처리긱 운영자에 대하여 자신에 대한 영상정보 제공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질문주신 경우 처럼 본인 차량이 찍힌 장면을 보기 위해 cctv 열람요청을 하는 것은 충분히 가능합니다. 다만 만약 다른 차량이 함께 촬영되는 등 사정이 있다면 열람을 거부할 사유는 될 수 있습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노골적인 성적표현을 사용하여 성적 수치심을 주게 했고, 또한 그러한 발언의 목적은 성적인 욕망을 유발하거나 또는 스스로의 욕구를 만족시킬 목적이 있었던 것으로 보여집니다. 이러한 경우에는 통매음죄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 고소하시는 것도 가능하겠습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음주운전으로 운전면허가 취소되는 등 경우에 그로 인해 생활이나 업무에 큰 지장이 생겨 생계가 곤란해지는 등 사정이 있는 경우 행정심판을 통해 운전면허 취소의 당부에 대해 다툴 수 있습니다. 음주운전이라고 해도 개별적인 경우마다 그 위법성의 정도가 차이가 날 수 있기 때문에 운전면허 취소까지는 부당하다고 판단되는 경우가 있을 수 있습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유실물법 제4조에 의하면 물건가액의 5% ~ 20% 범위에서 보상금 지급 의무가 인정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아래 규정을 근거로 보상금 지급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현행 형사소송법상 구속기간 갱신을 통해 확보할 수 있는 최대 구속기간은 1심에서 6개월, 항소심과 상고심은 각각 8개월입니다. 즉 1심은 6개월, 2심은 8개월 까지 구속이 가능합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전자상거래법상 온라인으로 물건을 구매한 경우 7일 이내에는 청약철회를 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질문주신 경우 처럼 물건을 받자 마자 반품의사를 밝히신 경우에는 전자상거래법상 청약이 철회되었다고 봐야 하므로 업체측에서는 반품처리를 진행해야 할 법적 의무가 있습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경찰의 직권남용, 협박, 강요 행위가 확인됩니다. 검찰에 인권침해 사실을 신고하시어 구제신청을 하실 수 있습니다. 또한 국민신문고를 통해 해당 경찰관에 대한 민원을 제기하시고 형사처벌 또는 징계요구를 하실 수 있겠습니다.통비법 14조를 운운하는 것은 말도안되는 주장이고 묵과할 수 없는 수사권 남용행위입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