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대리인에 의한 계약이라면 당연히 위임장이 확인되어야 합니다. 추후 집주인이 대리권을 준 적이 없다고 하며 계약무효를 주장할 경우 대응할 방법이 마땅치 않습니다. 물론 이때는 무권대리행위를 한 당사자에게 손해배상청구가 가능하고 중개사무소에도 손해배상을 청구하실 수 있습니다. 다만 현실적으로 부동산 중개소에서도 문제없다고 한 상황이고, 또 실제 대리인이 본인의 가족관계인 경우라면 현실적으로 문제되실 가능성은 낮습니다. 해당 내용을 증거로 남겨두시는 것이 좋습니다.(다만 그럼에도 대리인이 위임장을 주지 않는 이유가 무엇인지 의아한 부분이기는 합니다. 안줄 이유가 없습니다.)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범죄는 기본적으로 고의가 있는 경우에 성립합니다. 질문주신 경우 처럼 과실로 인해 발생한 사고에 대하여는 범죄가 성립하지 않으므로 처벌되지 않습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바디캠 촬영은 불법이 아닙니다. 특히 질문주신 경우 처럼 업무상 사용하시는 경우 그 목적이 정당하다고 보이며 불법이 될 이유는 없습니다. 바디캠 영상은 민형사상 충분히 증거능력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민법 제289조의2에 규정된 권리로, 토지의 지하 또는 지상의 일정 범위의 공간을 사용할 수 있는 권리를 말합니다. 예를들면 한국전력공사의 송전탑의 전선이 지상의 어느 공간을 지나갈 수 있도록 사용할 수 있는 권리를 말합니다. 제289조의2(구분지상권) ① 지하 또는 지상의 공간은 상하의 범위를 정하여 건물 기타 공작물을 소유하기 위한 지상권의 목적으로 할 수 있다. 이 경우 설정행위로써 지상권의 행사를 위하여 토지의 사용을 제한할 수 있다.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고소하신 것은 사기 행위에 대한 처벌을 구하시는 것이고돈을 돌려받기 위해서는 민사소송을 통해 청구권을 법원을 통해 확정하시고 집행권원을 얻어 강제집행을 하셔야 합니다.간이한 절차로 지급명령 신청을 해서 확정을 받으셔도 됩니다. 집행권원을 받으신 다음 재산명시, 재산조회 신청으로 재산관계를 확인하신 다음 압류 등 조치를 취하실 수 있습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1. 별도로 신청하시면 발급받으실 수 있습니다.2. 판결은 더 이상 다툴 수 없는 때 즉 상소기간이 도과한때 확정됩니다. 집행문은 판결이 확정되어야 받을 수 있는 것이므로 경우에 말씀하신 것처럼 확정된 것으로 볼 수 있겠습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항고소송이란 행정청의 처분이 위법해 취소 또는 변경해달라고 법원에 제기하는 소송을 말합니다.최근 이슈가 되고 있는 것은 감사원의 국민감사실시 결정이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처분인지 여부입니다.처분이라면 항고소송으로 취소 또는 변경을 청구할 수 있게 됩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일단 한정승인이 된 상황이기 때문에 이를 취소하기는 어렵습니다. 더욱이 상속포기의 기간도 경과했을 것이므로 상속포기를 하기도 어려우실 것입니다. 어려운 상황이시겠으나 한정승인 절차를 마무리 하실 수밖에 없겠습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소 취하하시고 만약 상대가 이행하지 않는다고 하시면 다시 소송을 제기하시면 됩니다. 얼마든지 다시 소 제기는 가능합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담당 검찰수사관에게 말씀하시어 우편 말고 이메일이나 문자 등으로 받게 해달라고 하시면 그렇게 조치해주십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