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법적으로 제한이 있지는 않습니다. 다만 판매자 측에서 재판매를 금지한다는 조건하게 팔았다면 그 조건을 위반한 것이기 때문에 민사적으로 문제될 소지는 있습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1.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서 판단이 달라지기 때문에 일률적인 기준을 제시하기 어렵습니다. 다만 통상적으로 노골적인 성적 묘사가 반복될 경우 문제될 수 있습니다.2. 해당하기 어렵습니다.3. 해당하기 어렵습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민사에서는 증거를 제출하면 바로 판사님이 보실 수 있습니다. 증거제출한 것도 증거조사를 거쳐 채택해서 판결에 반영하실 수 있습니다. 형사와 달리 민사에서는 엄격한 증거에 의한 입증을 요하지 않습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허위사실유포에 의한 명예훼손죄가 성립하겠으며, 민사적으로 해임결의 무효 확인의 소를 제기하시는 것이 가능하겠습니다. 달리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이나 모욕죄가 성립하기는 어려워 보입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사자명예훼손은 이미 사망한 자의 명예를 훼손하는 경우에 성립하는 범죄로, 일반명예훼손죄와는 달리 허위사실을 적시한 경우에만 범죄가 성립합니다(반면 일반명예훼손죄는 사실을 적시하더라도 성립할 수 있습니다). 처벌정도는 일반명예훼손보다는 낮습니다(사실적시 명예훼손죄와 동일하며, 허위사실적시 명예훼손죄보다는 낮습니다).제307조(명예훼손) ①공연히 사실을 적시하여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공연히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여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제308조(사자의 명예훼손) 공연히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여 사자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원천징수하여 납부해야 하는 부분임에도 직원들에게 오지급된 상황으로 판단되며, 이 경우에는 해당 직원들이 부당이득을 취한 것이기 때문에 민법 제741조에 따른 부당이득반환청구권을 행사하실 수 있습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지속적, 반복적으로 메시지를 보낸 것이 아니라 뜸하게 한 두번 정도 더 연락을 취하신 정도로는 스토킹 범죄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보통 형사재판에서 증인으로 출석하는 증인에게는 당일 증언을 마친 후 바로 현금으로 지급하게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받지 못하신 경우라면 법원에 전화하시어 문의해보셔야 하겠습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직원의 개인정보에 해당하는 정보가 포함되므로 적어도 해당 직원의 동의하에 타에 제공하셔야 합니다. 동의없이 제공할 경우에는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소지는 있습니다.다만 제3자에게 제공하는 것이 아니라 설치된 cctv를 확인하여 직원교육을 하시는 정도로는 불법으로 보기 어렵습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반드시 서면에 자필로 기재해야 하는 것이 아니겠으며, 당사자가 본인의 의사로 서명한다는 의사를 표시했다면 본인이 서명한 것과 동일하게 인정될 수 있습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