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당연히 고지가 안된 경우라면 납부할 의무가 없습니다. 담당공무원의 착오 또는 과실로 인한 경우로 보이며, 고지되지 않은 과태료는 효력이 없습니다. 국민신문고에 민원을 넣어 보시는 것도 방법입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온라인게임상에서는 닉네임으로 대화가 이루어지며 설사 그 닉네임이 이름이라고 해서 신상이 특정되는 것도 아닙니다. 또한 상대방이 커플이라고 해도 그것만으로 특정성이 인정되는 것도 아닙니다. 만약 특정성이 인정된다고 해도 공연성이 인정되지 않습니다(커플관계이므로). 따라서 모욕죄가 성립할 수 없는 상황이므로 걱정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배우자 또는 그 직계존속으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으신 경우로 증거를 확보해두신다면 이혼소송도 가능하십니다. 양육권은 여러가지 사정에 따라서 결정되며 질문주신 내용만으로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만 통상 엄마쪽이 유리한 것은 맞습니다. 공동명의 아파트는 어느 일방의 소유로 하고 상대방에게 차액을 지급하도록 할 수도 있는데, 이는 소송과정에서 다른 재산관계, 형성경위, 기여도를 비롯하여 당사자의 의사가 반영되어 결정될 부분입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모욕죄는 불특정 다수가 있는 상황에서 모욕행위가 있어야 합니다. A의 아들과 딸은 A와 사람들이기 때문에 불특정 다수에 포함되기 어렵고 또 그들이 사실대로 진술하지도 않을 것이기 때문에 의미가 없습니다. 다만 이웃주민 목격자 한분이 계시고, 비록 구체적인 워딩을 듣지는 못했으나 대략적으로 욕설이라는 것을 인식하셨기 때문에 공연성(전파가능성)은 인정될 수 있습니다. 반드시 구체적 워딩을 들어야 하는 것은 아니겠습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모욕죄는 피해자의 신상이 특정되야 성립하는 범죄입니다.온라인상 닉네임으로 대화가 이루어질 경우 익명으로 대화하는 것이기 때문에 피해자 신상을 특정할 수 없습니다.질문주신 경우에도 닉네임으로 대화가 이루어지셨기 때문에 특정성이 충족되지 않습니다. 모욕죄가 성립하기 어려운 상황으로 경찰에 고소하셔도 무혐의 처분이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1. 사기죄가 성립할 수도 있는 상황이며, 지속적 반복적으로 말하시는 것이 아니라면 협박죄가 되지는 않습니다.2. 네. 의무는 없습니다.3. 당사자가 자필로 작성했다면 유효합니다.4. 네 가능합니다. 5. 지급명령신청으로 일단 법원 결정을 받아두시고 강제집행 절차를 밟으셔야 합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무료로 배포하는 경우에도 해당 자료가 타인의 저작물인 경우에는 저작권법 위반의 소지가 있습니다. 저작권법 위반은 형사처벌 대상이 되고, 민사적으로 불법행위가 성립하기 때문에 손해배상책임이 발생할 우려도 있습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1회적인 발언으로 성적인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이 있었다기 보다는 모욕적인 표현으로 사용하신 것이기 때문에 통매음이 성립하기 어렵습니다. 더욱이 최근에는 무분별한 통매음 고소가 많아 경찰에서도 정도가 심한 경우가 아니면 유죄로 판단하지 않습니다. 걱정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변호사를 대리인으로 선임하시어 사건 진행을 맡기시면 직접 출석하지 않으셔도 재판진행이 됩니다.입금내역만 가지고는 대여금 주장이 불가합니다.해당 돈이 입금된 이유가 무엇인지 구체적인 사실을 들어 주장하신다면 청구는 기각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가위를 들고 찌르려는 듯이 행동한 경우라면, 특히 죽여버릴까 보다라고 하면서 해당 행위를 한 경우라면 살인행위의 실행에 착수한 것으로 보아 살인미수(적어도 살인예비죄 또는 특수협박죄)의 죄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