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무허가 증축행위는 원상회복 의무가 부과되며, 회복시까지 시가표준액 기준으로 이행강제금이 1년에 2회 부과될수 있습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등기부상 이미 가처분등기가 말소되신 상황이므로 그 말소신청은 하실 필요가 없으십니다. 신청의 대상자체가 없어진것이므로 말소신청이 의미가 없습니다.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부모라고 해도 자녀 채무에 대해서는 아무런 법적책임이 없습니다. 따라서 부모님에게 어떤 피해가 발생하지 않겠습니다.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지분을 반반으로 동업계약하신 것이므로 동업계약 종료시에도 당시 남은 가치기준으로 반반을 나눠 갖게되십니다. 만약 나중에 출자한 만큼 재산가치가 남지 않으면 그 해당금액을 청구하기 어렵습니다. 계약만료시 출자금의 50%를 받고자 하신다면 동업계약시 별도 약정을 하셔야 합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사기죄는 친족상도례가 적용되는 죄입니다. 직계혈족간의 사기범행은 법적으로 처벌할 수 없습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내용증면은 별도 양식이 있는것은 아니고 변호사선임도 필요없습니다. 구글등에서 검색해보시면 작성예시가 있으니 참고하시면 됩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이혼 당사자 명의가 아닌 아버지 명의 땅이면 재산분할대상이 될수 없습니다. 이혼 당사자 명의 실재산만 재산분할 대상입니다.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상속포기를 하시면 차순위 상속인에게 상속이 이루어집니다. 즉 포기하시려면 법정상속순위에 있는 모두가 상속포기를 해야하는 번거로움이 있습니다. 통상 상속인중 1인이 책임지고 한정승인을 하며 나머지 상속인들은 상속포기를 하십니다. 상속인이 많지 않으면 상속포기가 나을수 있습니다.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중재는 법을 떠나 당사자간의 화해를 구하는 절차로 당사자간에 합의가 되면 제3자인 중재인의 판정에 따라 분쟁을 해결하는 절차이고소송은 당사자간 합의가 불가한경우 법원을 통해 강제적으로 분쟁을 해결하는것입니다. 궁극적인 분쟁해결 절차입니다.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누수와 인과관계 있는 손해에 대해 배상이 필요합니다. 천장 일부만 누수가 발생했다면 천장부분만 도배하는것이 원칙입니다. 다만 천장도배만으로는 원상회복이 불가능한 경우에 한해 전체 도배가 요구될수는 있습니다.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