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법정동은 법적인 업무에 사용하는 행정구역의 공식명칭입니다. 반면 행정동은 행정상 편의를 위해 설치한 행정구역으로 여러개의 법정동을 묶어 하나의 행정동으로 하여 관리하는 것입니다. 법정동의 인구가 너무 적은 경우에는 여러 법정동을 묶어 하나의 행정동으로서 행정기관을 설치운영하는 것이 효율적이기 때문에 나눠진 것입니다. 회사업무시 특별한 제한은 없겠으나 법정동으로 사용하시는 것이 혼란을 줄이는 방법입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맹지라면 그 건물에 이르는 진입도로가 없다는 것으로 진입로 소유자의 사용승낙서를 첨부하지 않으시면 건축은 어렵습니다. 다만 리모델링은 기존 건물을 새롭게 고치는 공사이므로 맹지여부와 무관하게 가능하겠습니다. (구체적인 리모델링 공사의 내용에 따라서 개별적으로 추가 확인은 필요하십니다)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사건이 법원으로 넘어간다고 해서 접근금지 신청된 것이 효력을 잃을 이유는 없습니다. 형사사건과 민사사건은 별개이며, 그 효력이 서로 영향을 주는 것도 아닙니다. 특별히 어떤 행동을 하실 필요는 없습니다.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보증금액이 동일하신 상황이라면 굳이 재계약서를 작성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당사자간의 합의로 계약이 갱신되신 경우로 기존 확정일자와 우선 변제권은 그대로 유지되고 있다고 할 것입니다. 재계약서 작성시 이점이라면 계약관계가 유지되고 있다는 증거정도가 되겠습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지급명령 신청을 하시고 임차권등기명령 신청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도어락 번호는 언제든 고지할 수 있는 것으로, 상대방이 보증금 반환의무를 이행하지 않는 이상에는 미리 알려주실 이유는 없습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상대방이 3개월 이상 아무런 답변서를 제출하지 않는 경우에는 선고기일지정신청서를 작성해서 법원에 제출하시면 됩니다.상대방이 답변을 하지 않는 것은 원고의 청구를 인정하는 것이므로 무변론 판결을 선고해달라는 취지로 기재하여 제출하시면 법원에서 선고기일 또는 변론기일을 지정해주실 것입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사기피해를 당하신 것은 분명하며, 계좌명의자는 적어도 공모관계(방조)가 인정되어야 합니다. 경찰 담당자는 일단은 혐의가 없다고 보았으나 불충분한 조사로 인한 경우일 수 있습니다. 이의신청을 통해서 검찰에서 다시 사건을 검토하게 되면 보완수사가 이루어져 범죄혐의가 밝혀질 수도 있겠습니다. 이와 별도로 민사소송을 통해 손해배상책임을 물을 수 있습니다.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금연구역에서 흡연시 국민건강증진법에 따라 1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관할 구청의 보건위생과에 신고하실 수 있으며, 사진 등 증거자료를 첨부하시면 보다 실효성이 있겠습니다. 형사처벌 대상은 아니며 행정상 제재인 과태료 부과 대상입니다. 실제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이미 17년전 사건이라면 채권의 시효가 경과했을 가능성이 큽니다. 통상 채권의 시효는 10년이며, 보험사의 구상권 역시 10년의 시효가 적용됩니다. 따라서 구상금 청구에 대하여는 시효가 완성되었음을 주장하시면 되겠습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대법원은 단전, 단수 조치를 하는 경우 사회통념상 그러한 조치가 허용될 만한 상당성이 있는 경우에만 위법성이 없다고 보고 있습니다. 질문자님은 코로나 등 경제상황으로 어쩔 수 없이 관리비를 미납하게된 상황으로 고의적으로 미납한 것이 아니고 또한 물이 생활에 반드시 필요한 상황이며, 할부라로라도 변제하겠다는 의사를 밝히고 있기 때문에 그럼에도 단수를 하는 것은 위법하다고 판단됩니다. 관리사무소측에 내용증명을 보내 단수조치를 해제해 줄것을 요구해 보시고, 상대가 응하지 않으면 법원에 단수조치 해제 가처분을 신청해보실 수도 있습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