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가수가 양해를 하고 기존 계약내용을 변경하게 된 것으로 봐야 합니다. 즉 당사자가 합의한 사항이 계약서에 우선하여 적용됩니다. 물론 이는 계약서와 다른 사정을 주장하는 소속사 측에서 주장, 입증해야 합니다. 따라서 입증할 수 있는 증거가 없다면 계약서가 적용되어 민사상 책임을 부담할 수 있습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1. 타인에게 신체중요 부위를 간신히 가린 정도의 노출영상을 보냈다면 그 자체로 충분히 통매음죄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 2. 멀티프로필에 대한 증거는 멀티프로필을 캡쳐해두시면 되며, 멀티프로필을 확인하는 것을 영상으로 찍어서 보관해두셔도 되겠습니다. 3. 여자친구 1명에게만 해당 내용을 전송하면 공연성이 인정되지 않기 때문에 명예훼손죄 등 범죄가 성립하지 않습니다.4. 초범이고 기타 정상에서 유리한 기타 사정들이 있다면 벌금형에 그칠 가능성도 충분히 있습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제품의 하자를 고지하지 않았고 그 하자가 거래상 중요한 내용이라면 상대방을 기망해서 물건을 팔고 돈을 받은 것이기 때문에 사기죄가 성립합니다. 사기죄로 고소해서 적어도 수사를 받게 하시는 것은 가능하며, 그 과정에서 합의가 되서 돈을 돌려받으시는 것도 가능합니다.민사적으로도 설사 상대방이 기장수선된 사실을 몰랐다 해도 제품 자체에 하자가 분명하므로 계약해제 및 원상회복(환불)을 받으시는 것은 충분히 가능합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통매음은 성적인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성적인 발언을 하는 경우 성립하는 범죄입니다.질문주신 경우 처럼 상호 비방을 하는 상황에서 단순히 1회적으로 성적인 발언이 있다고 해도 그것만으로 통매음이 성립하지는 않습니다.범죄가 되는 사안이 아니므로, 만약 상대가 경찰에 고소한다고 해도 경찰에서 보고 바로 각하 처리하고 수사도 진행하지 않을 것입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구두계약도 계약으로서 법적 효력이 있습니다.다만 그 구두계약을 했다는 사실에 대한 증거가 없다면 법정에서 그 사실을 입증하지 못해 인정받지 못할 위험이 있는 것입니다.따라서 문자나 대화녹음 등으로 당사자간에 금전대여관계가 있었다는 사실이 증명되다면 법정에서도 채무자가 질문자님에게 돈을 갚을 의무가 있다는점이 충분히 인정될 수 있습니다. 문자메시지는 자연스럽게, 언제까지 돈 얼마 갚을꺼냐 라는 식으로 보내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상대가 그에 대해 부정하지 않고 지금은 어렵다거나 하는 등 대답만 나와도 충분합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피해자와 합의가 된다면, 또한 고의적인 행위라는 명백한 증거가 있는 경우가 아니라면 경찰에서 보고 고의성이 없다고 판단해 불송치하실 가능성은 있습니다. 즉 경찰이 재량에 따라 처리하실 수 있는 부분으로 판단됩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이의신청 사건을 검찰에서 검토 후 그 수사자료 만으로 바로 유죄로 인정할 수 있는 증거가 충분하다면 바로 처분을 하는 것이 불가능한 것은 아닙니다. 다만 통상 검찰에서 바로 유죄로 인정해 기소하거나 기소유예를 하는 경우는 거의 없다고 보셔야 합니다. 적어도 보완수사 요구를 하고 경찰이 보완수사를 한 후에 이를 가지고 최종 판단을 하게 됩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2021년도에 단순히 계약을 갱신하신 것이 아니라 임대조건을 완전히 변경하여 새로 계약을 하신 것이기 때문에 2021년 기준으로 계약이 체결되었다고 봐야 하고 그때를 기준으로 임대차보호법에 따른 10년 적용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본인의 개인 신상(이름, 사는곳)을 밝히셨고 또한 친구들이 보고 있는 상황이라는 점을 밝혔음에도 상대가 모욕적인 발언을 계속 한 경우라면 특정성과 공연성 모두 인정될 수 있어, 모욕죄가 성립할 수 있는 상황으로 판단됩니다. 모욕죄로 고소하시는 것도 가능하겠습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실명을 언급했다는 것만으로는 개인의 신상을 특정할 수 없어 특정성이 인정되지 않습니다. 통상 이름 뿐만 아니라 주소까지 특정되어야 모욕죄에서 말하는 특정성이 인정됩니다. 질문주신 경우에는 모욕죄 기타 범죄가 성립하기는 어려워 보입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