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상인간의 계약이기 때문에 상법상 상사시효 5년이 적용됩니다. 원상회복청구는 계약종료 후 청구가능하므로 그 시점부터 5년간 청구가능합니다. 2016년경 계약이 종료된 것으로 보입니다. 따라서 현재는 시효가 완료된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고소하시는 것은 부모의 동의 여부와 무관하게 미성년자라도 가능합니다. 다만 미성년자가 범죄신고를 하는 경우에는 법정대리인인 부모에게 경찰이 통보할 수 있습니다. 명예훼손이나 협박은 친고죄가 아니므로 고소기간에 제한은 없고 공소시효 적용만 되는데 5~7년 정도로 보시면 됩니다. 따라서 내년에 신고하시는 것은 충분히 가능합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사기 피의자에게 전화를 걸었다고 해서 문제될 이유는 없습니다. 법적으로 어떤 책임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타인을 기망해서 착오에 빠드려 돈을 편취한 경우에 해당하므로 사기죄가 성립할 것으로 판단됩니다.민사적으로 보면 당사자간에 합의가 안되는 상황이므로 결국 법원에 계약해제(취소)에 따른 원상회복(부당이득반환)을 구하는 소송을 제기해서 판결을 받아 해결하셔야 합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치료중 화상이 발생하신 경우 업무상 과실치상죄가 성립할 수 있겠으며민사적으로도 불법행위가 성립하기 때문에 손해배상을 구하시는 것은 충분히 가능하다고 보여집니다. 소송을 하시려면 가까운 변호사사무실에 방문해서 상담을 받아보시고 선임해서 진행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양육비 포기의 합의는 법적으로 유효합니다. 특히 질문주신 경우 여러가지 조건을 붙여 합의에 이르신 것으로 보입니다. 따라서 과거 합의를 뒤집고 다시 양육비 청구를 하는 것은 받아들여지지 않겠습니다.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단순히 주인을 구하냐고 물어보는 정도로는 통매음이 성립할 수 없습니다. 미성년자 여부를 떠나 그 대화 자체가 통매음이 성립할 수 없는 대화입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판매자가 늦게나마 물건을 실제로 보냈고, 또 그 사정에 합리적인 이유가 있는 상황이라면 사기죄가 성립하기는 어렵습니다. 고소는 취하하시는 것이 타당해 보입니다(유지하시더라도 별다른 실익이 없어 보입니다).한편 상대방이 역고소 할 가능성은 없습니다(역고소 해도 범죄가 성립하지 않으므로 걱정하실 필요 없습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정확한 사건 내용을 알아야 돌려받으실 수 있는 금액이 얼마인지 알 수 있습니다.이자제한법 위반이라고 하신다면, 법정 최고이율을 제외한 나머지 금액은 원본에 충당되므로, 이렇게 계산하여 원본이 모두 소각된 이후에도 추가로 지급된 부분에 대해 부당이득으로 반환을 구하실 수 있습니다.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타인을 대리하여 물건을 판매한다는 글을 올리는 행위는 통상 범죄와 관련성을 인식할 수 있는 상황으로 판단되며, 특별히 그 행위가 사기라는 것을 전혀 인식하지 못했음을 확인할 수 있는 객관적인 사정이 있는 경우가 아니라면 적어도 방조범으로는 처벌될 수 있습니다. 형사고소 또는 민사상 불법행위에 따른 손해배상청구도 가능하겠습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