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국민연금법 제64조에 따라 혼인기간에 상응하는 연금의 분할지급을 구할 수 있습니다(다만 이는 이혼시 재산분할에서 다른 약정이 없는 경우에 적용됩니다). 청구하면 해당 공단으로부터 직접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제64조(분할연금 수급권자 등) ① 혼인 기간(배우자의 가입기간 중의 혼인 기간으로서 별거, 가출 등의 사유로 인하여 실질적인 혼인관계가 존재하지 아니하였던 기간을 제외한 기간을 말한다. 이하 같다)이 5년 이상인 자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추면 그때부터 그가 생존하는 동안 배우자였던 자의 노령연금을 분할한 일정한 금액의 연금(이하 “분할연금”이라 한다)을 받을 수 있다. 1. 배우자와 이혼하였을 것2. 배우자였던 사람이 노령연금 수급권자일 것3. 60세가 되었을 것② 제1항에 따른 분할연금액은 배우자였던 자의 노령연금액(부양가족연금액은 제외한다) 중 혼인 기간에 해당하는 연금액을 균등하게 나눈 금액으로 한다.③ 제1항에 따른 분할연금은 제1항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추게 된 때부터 5년 이내에 청구하여야 한다.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판결의 선고는 소송당사자의 청구에 대한 해당 법원의 최종적 판단을 밝히는 것이며판결이 선고될 경우 통상 2주 이내 항소를 하지 않으면 더 이상 해당 판결을 다툴 수 없는 확정력이 생깁니다. 즉 항소기한이 도과하여 더 이상 다투지 못하는 상태가 되었을때 이를 확정되었다고 말합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통매음은 성적인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발언을 해야 성립하는 것입니다. 질문주신 경우에는 비록 성적인 표현이 사용되기는 했으나 1회적인 행위이며 또한 성적인 목적 보다는 상대방을 비방하려는 목적이 주된 것으로 보입니다. 실무적으로 이정도 표현으로는 통매음죄가 성립하기는 어렵습니다. 수사관이 고소를 받지 않거나 적어도 무혐의로 종결될 가능성이 크다고 보여집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해당 선원을 고용한 고용주가 있을 것입니다. 그게 선장일 수도 있고, 배 주인일 수도 있습니다. 누구와 근로계약을 체결했는지에 따라 달라지는 것이고, 선장이나 배 주인이라는 것만으로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돈을 빌려주고 연락처도 알려줬는데, 상대방이 연락이 없다면 애초 변제의사 없이 돈을 빌렸을 가능성이 크며 이 경우 사기죄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 군인이라도 범죄 신고는 경찰서에 하시면 되겠습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주차공간을 두칸을 물고 주차한다고 해서 형사상 범죄가 되지 않습니다. 법에 이를 처벌하는 규정이 없습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비상장주식을 입고해줄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입고시켜주겠다는 기망으로 돈을 편취하신 것으로 보입니다. 즉 사기죄가 성립할 상황입니다. 고소장을 작성해서 경찰에 제출하시고 수사를 요청하시면 됩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돈을 받고 아직도 물건을 보내지 않는 상황이라면 기망행위가 인정되어 사기죄가 성립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미 사기죄를 범하여 범죄가 성립한 이상, 그 이후에 돈을 돌려준다고 해서 사기죄가 없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피해가 회복되었기 때문에 처벌이 감경될 수는 있습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상대방이 먼저 죽이겠다고 칼을 휘두른 상황에서 이를 제압하신 것으로 보이며, 특수폭행이나 특수협박이 성립한다면 오히려 상대방이 가해자로서 범죄가 성립할 것입니다. 조사받을 당시 경찰의 분위기에 따라 만약 사안을 중하고 보고(즉 상대방 진술을 사실로 보고)있다고 판단되신다면 가까운 변호사사무실에 방문해 상담을 받으시고 수사단계에서부터 도움을 받으시는 것이 좋습니다. 경우에 따라서는 상대방을 특수폭행, 특수협박 협의로 역고소 하시는 것도 방법입니다(구체적 상황을 기초로 변호사와 상담해서 대응을 결정하시는 것이 좋습니다)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일단 렌트카업체에 차량수리를 의뢰한 것이므로 수리비용은 지불하셔야 하겠습니다. 다만 그 수리비는 실질적으로 상대방의 행위에 대한 시비를 가리는 과정에서 추가된 부분이므로 상대방(가해자)이 부담해야 할 것입니다. 구상권 청구를 하실 수 있습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