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질문내용을 보면 질문자님이 버스에 승차하기 위해 계단에 올라서는 과정에서 버스기사가 미처 확인하지 못하고 문을 닫아 충격하게 된 것으로 보입니다. 이 경우 버스기사의 과실로 인해 발생한 사고로 판단되며, 질문자님의 주의의무위반 사유는 없다고 보입니다. 만약 해당 행위로 손해가 발생하신 다면 버스기사의 과실을 물어 손해배상을 청구하실 수 있겠고, 버스 기사의 고용주인 버스회사를 상대로도 손해배상청구가 가능하겠습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고의적인 행위가 아니라면 범죄가 성립하지 않습니다. 일단 손이 닿은 사실 자체는 인정하신 상황으로 보이므로 고의적인 행위가 아니라 급하게 올라가던 중 발생한 사고였다는 점을 일관되고 구체적으로 진술하셔야 합니다. 다른 증거가 없는 상황에서는 결국엔 일관되게 범행을 부인하신다면 무혐의 처분을 받으실 수 있겠습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채권자가 자신의 채권을 제3자에게 양도하시는 것은 전혀 문제되지 않습니다. 다만 채권을 양도하는 경우 채무자에게 양도사실을 통지해야지만 그 양도를 채무자에게 주장할 수 있습니다.따라서 채권을 양도하신 후에 채무자에게 양도사실을 알려주셔야 합니다(증거를 남겨두시는 것이 좋습니다).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상대방이 돈을 가지라고 준 것 즉 증여한 것이기 때문에 그 이후 돈을 돌려달라고 요구할 아무런 법적 권리가 없습니다. 돌려주지 않으셔도 괜찮습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피성년후견인은 질병, 장애, 노력, 그밖의 사유로 인한 정신적 제약으로 사무처리능력이 지속적으로 결여되어 성년후견개시 심판을 받은 자를 말하며, 피한정후견인은 위와 같은 사유로 사무처리능력이 부족하여 한정후견심판을 받은 사람을 말합니다. 즉 피성년후견인은 사무처리능력이 지속적으로 결여된 경우인, 피한정후견인은 단순히 능력이 부족한 정도에 그치는 경우를 말합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팁을 요구한다고 해서 불법은 아닙니다. 즉 당사자간의 계약관계에 따라 자유롭게 형성가능한 사항이므로 팁을 요구하는 것 자체가 불법이 되지는 않습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사기죄는 기망행위로 타인을 착오게 빠트려 처분행위를 하는 경우 성립하는 것으로,질문주신 경우 물건을 애초 발송할 의사나 능력이 없이 초과하여 주문을 받아 돈을 챙겼다면 충분히 사기죄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가압류는 채권을 보전하기 위하여 채무자의 재산을 묶는 역할을 합니다. 채무자의 재산 중 밸브가 재산적 가치가 있는 것이라고 하면 가압류가 가능하겠으며, 다만 법원에서 보시고 그 밸브의 가압류로 인해 채무자에게 상당한 제한 또는 불이익이 발생한다고 하면 가압류를 불허할 가능성도 있습니다.가압류 신청은 법원에 가압류신청서를 제출하시면 됩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소송사건의 내용에 따라서 다르겠으나, 통상 소장이 제출되기 전부터 연락을 취하고자 하시는 경우라면 일단 합의의 의사로 연락을 원하시는 것일 가능성이 가장 큽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해당 여성의 도움요청을 받고 부축하여 집에 대려다 줬다는 것만으로 범죄가 성립하지 않습니다. 더욱이 설사 여성이 신고한다고 해도 당시 술에 취한상황으로 그 진술의 신빙성(기억의 정확성)을 인정하기 어려울 것으로 보이며, 성추행을 했다는 말만 가지고 인정될 수 있는 상황은 아니겠습니다.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