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대출기관에서 직접 소송을 제기해 판결을 받아 강제집행 절차에 들어가실 수도 있고,아니면 채권추심 기관에 채권을 매각하여 채권추심기관에서 채무변제에 관한 연락을 취해올 가능성도 있습니다. 이 경우 해당 기관과 사이에 채무변제 방법이나 기간에 대해 상의하시면 됩니다. 채무변제 여부와 호주 비자 및 해외체류는 직접 관련이 있지는 않습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괴한이 무기를 꺼내려고 하는 위급한 상황에서 개가 본능적으로 반응한 것으로서, 개 주인에게는 정당방위가 인정되어 법적인 책임을 묻기는 어렵습니다(그렇지 않다면 과실치사 또는 동물보호법 위반 소지가 있습니다). 물론 괴한이 무기를 꺼내서 공격하려고 했고, 위급한 상황에서 다른 방법이 없었다는 등 긴급한 사정에 대해서 적절한 소명은 필요합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배상명령제도는 법원이 형사사건 또는 가정보호사건 재판에서 유죄판결을 선고 할 경우, 피해자의 신청이 있을 경우 가해자에게 범행으로 인해 발생한 직접적인 물적 피해, 치료비, 위자료의 배상을 명령하는 제도입니다. 따라서 법원에 신청서를 작성해 제출하시면 되고 별도 비용은 발생하지 않습니다. 법원에서 신청서를 기초로 판단하게 되므로 별도로 경찰에 조사를 받아야하거나 법원에 출석하실 필요도 없습니다. 다만 배상명령제도는 통상 실제 피해액에 한정하여 인정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실제 피해액보다 많은 금액을 신청하실 경우 기각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피해액인 340만원을 신청하시는 것이 타당합니다. 기타 손해배상에 대해서는 별도로 민사소송을 진행하여 배상청구를 하셔야 합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중고거래는 판매자와 구매자의 의사가 서로 합치해야 성립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구매자가 구매를 원하는 경우라도 판매자가 판매를 희망하지 않는 경우에는 계약이 성립하지 않으므로 판매거부도 얼마든지 가능하며 법적으로 문제되지 않습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1. 단순한 소모품에 불과한 것이라면 세입자가 교체하는 것이 타당하겠으나, 건물의 일부를 구성하는 부분에서 고장이 발생한 경우라면 임대인이 책임지고 수리해줘야 합니다. 세입자가 수리한 경우 그 비용을 임대인에게 청구하는 것도 가능합니다.2. 차임은 1년에 5% 이상 인상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36만원을 50만원으로 올릴 법적 근거가 없습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홍삼, 영양제 등 건강기능식품은 영업신고 없이 판매할 경우 건강기능식품법에 따라 5년 이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제44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이 경우 징역과 벌금을 병과할 수 있다. 1. 제6조제2항에 따른 영업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영업을 한 자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온라인 강의의 경우 방문판매법에 따른 계속적 거래에 해당합니다. 해당 법률에 따라 언제든 계약해지권이 보장됩니다. 따라서 일단 계약해지의 의사표시를 명확하게 하시고 증거로 남겨두시면 되겠습니다. 제31조(계약의 해지) 계속거래업자등과 계속거래등의 계약을 체결한 소비자는 계약기간 중 언제든지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다만, 다른 법률에 별도의 규정이 있거나 거래의 안전 등을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민법상 채권의 시효는 10년입니다. 따라서 현재 시효가 완성되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다만 만약 상대방이 자신의 채무를 인정한다면 이는 채무를 승인한 것이 되어 소멸시효 중단사유가 됩니다. 즉 채무를 승인한 시점으로부터 다시 10년의 시효가 기산하게 됩니다. 따라서 상대방이 채무를 변제하겠다는 말을 하는 것을 녹음하는 등 증거로 남겨두시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해당 내용을 녹음하여 두신다면 이를 근거로 법원에 소송을 제기하시면 승소하실 수 있고, 이를 근거로 상대방 재산에 강제집행하여 변제받으시는 것도 가능하겠습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직장내괴롭힘이라고 하신다면 어쨌든 가장 중요한 것은 증거입니다. 상대방이 가해행위를 했다는 물적 증거가 있다면 가장 좋으며, 상대방의 폭언이나 괴롭힘 정황을 녹음하시는 것도 방법입니다. 또는 주변 동료들이 피해사실을 진술해주실 수 있다면 그것도 충분히 증거로 활용가능합니다. 근로기준법상 직장내괴롭힘이 발생할 경우 사업주가 적절한 조치를 취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 않을 경우 사업주에 대해 형사처벌까지 예정하고 있습니다. 일단은 관련 증거를 확보하시고 사업주에게 직장내괴롭힘을 신고하시는 것도 방법입니다(단 이때에도 신고했다는 증거를 남겨두실 필요가 있습니다). 만약 그럼에도 해결되지 않으면 노동청에 진정을 넣어 도움을 받으시는 것이 좋습니다. 일단은 위 절차를 거치시면 되고 당장 변호사를 선임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공연히 타인을 모욕한 경우에는 해당하겠으나 문제되는 것은 특정성이 충족되는지 여부입니다. 모욕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모욕의 대상의 신상이 특정되어야 합니다. 질문주신 경우 익명의 게시판에서 대화가 이루어진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이러한 경우에도 주변사정을 더하여 볼때 특정인을 대상으로 한 것임을 알 수 있는 경우라면 특정성은 성립할 수 있습니다. 특정성 요건이 충족되었음을 입증할 자료만 보강하시면 충분히 모욕죄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가까운 경찰에 고소장을 작성해서 제출하시면 되고, 주장을 입증하실 자료들(피해사실을 확인할 자료들)을 첨부하시면 됩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