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대장 및 등기부상 구분된 호실은 아닌 것으로 보이며, 전세권 설정시 건물의 일부분에만 설정은 가능할 수 있겠으나 추후 문제가 생겼을 때 경매에 붙이는 등 환가절차에서 어려움이 있을 수 있습니다. 해당 101호실 전체에 대해 전세권을 설정하시는 등 방법을 고려해보셔야 하겠습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해당 지번에 대한 등기부등본을 발급받아 보시면 그 소유자를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네이버 지도 등에서 해당하는 지역 지번을 확인해보실 수 있습니다. 아니면 관할 구청 등에 방문해서 해당 지역의 소유자 여부를 문의해보시는 것도 가능하겠습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단순히 게임 시스템 상에서 타인을 도와주는 방식은 불법으로 보기 어렵습니다. 타인의 계정을 대리로 조작하는 등 경우에 위법으로 볼 수 있겠습니다. 질문주신 정도 행위라면 이미 게임 시스템상 허용되는 행위로 보아야 하겠습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1. 없습니다. 어머니가 사망하시면 어머니의 친자식(피가 연결된 혈연관계)에게만 상속이 이루어집니다.2. 직계비속이 1순위 상속인입니다. 1순위 상속인이 있다면 2순위 이하 상속인들은 상속권이 없습니다. 따라서 질문주신 경우 질문자님을 포함하여 친자녀들(1순위)이 있는 상황이므로 질문자님의 할머니(2순위)나 작은삼촌, 큰삼촌(3순위)에게는 상속권이 없습니다.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원칙적으로 근로자 또는 근로자의 단체인 노조는 경영에 개입할 수 없고, 경영에 관한 사항을 사측에 요구할 수 없습니다.노조는 근로자의 권리를 보장하기 위한 것이기 때문에, 인사나 부서이동 등 경영에 관한 사항을 사측에 요구할 수 없습니다.다만 그러한 인사나 부서이동이 경영상 판단의 대상이 아니라 근로자의 복지 등에 직접 연관된 사항이라면 협상의 여지는 있겠으나, 가능성이 크지는 않아 보입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질문주신 내용상으로는 질문자님이 특별히 법을 위반하는 행위를 한 것은 없다고 보여집니다. 오히려 상대방이 모욕적인 발언을 하였고 그에 대해 상호 합의하는 과정에서 달리 금전을 요구한 경우도 아니므로 법적으로 문제가 될 이유는 없다고 판단됩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추가 증거가 제출된다고 사건처리가 미루어질 이유는 없습니다.. 경찰이 사건처리가 미루어 지는 것에 대해 변명을 하는 것일 가능성이 크다고 보여집니다. 경찰에 사건처리를 빨리 해달라고 전화하시거나 방문하시는 것도 방법입니다. 다만 이미 충분한 증거가 제출되신 상황으로 보이며, 이후로는 피해를 받으신 증거를 모아두시고 나중에 조사가 시작되면 그때 추가로 제출하시면 되겠습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전날의 의사합치(계약)은 이후 그와 양립불가능한 별개의 약정으로 해제되었다고 할 것입니다. 즉 후자의 계약(의사합치)이 유효하고 전의 계약은 효력을 잃게 됩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근로기준법상 근로계약 작성이 원칙이므로 가족간이라고 해도 근로계약서는 작성하시는 것이 원칙입니다. 따라서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으면 근로기준법 위반으로 제재대상이 될 수는 있습니다. 다만 현실적으로 가족간에 특별히 문제가 될 상황이 아니라면 작성하지 않는 경우도 많습니다. 실제로 피해가 될 부분들은 많지 않겠습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통매음죄로 고소하시겠다는 것으로 보입니다만,통매음죄는 성적인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성적수치심 또는 혐오감을 주는 말을 도달하게 한 경우 성립합니다.질문주신 정도 발언으로는 성적인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을 인정하기 어려우며 기타 통매음이 될만한 요소도 없습니다.범죄가 성립하지 않겠습니다.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