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불법체류자가 범죄피해를 당한 경우 이를 경찰에 신고하면 해당 외국인의 신상정보를 출입국 등 관계기관에 통보하지 않는 제도입니다. 범죄피해를 당한 경우에도 이를 신고하지 못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범죄피해자 인권보호 및 범죄피해자 신고를 활성하기 위한 것입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산림관리법에 따라 산림 또는 산림 인접 지역에서 불을 피우거나 불을 가지고 들어간 경우에는 100만 원 이하, 산림에서 담배를 피울 경우 3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수술 후에도 전혀 호전된 것이 없고 오히려 통증이 남는 다면 충분히 의료사고로 의심되며,이 경우 병원 측이 의료사고를 부정하는 상황에서는 결국엔 민사상 불법행위에 따른 손해배상청구를 하시고재판 과정에서 신체감정신청을 통해 수술이 정상적으로 진행되었는지, 통증의 원인이 무엇인지 등 의료사고에 대한 입증을 하실 수 있겠습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당초 안내된 사항과 실제 객실상태나 주차장 등이 다른 경우에는 기망행위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형법상 사기죄가 성립하기 때문에경찰에 고소하시고 사기죄로 수사를 요청하실 수 있습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합법적으로 한글프로그램을 구매하여 사용하시는 경우, 그 안에 포함된 폰트를 이용하며 문서를 작성하시는 것은 법적으로 하자가 없습니다. 저작권법 위반이 되지 않습니다. (합의금을 받을 목적으로 무작위로 내용증명을 발송하며 저작권 사냥을 하는 곳들이 종종있습니다. 그 중 한곳일 가능성도 배제하기 어렵습니다)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주택임대차보호법 제4조 제1항에 따르면 임대차기간을 2년 미만으로 정한 임대차는 그 기간을 2년으로 봅니다. 이는 강행규정으로 당사자의 의사로 배제할 수 없는 규정입니다. 따라서 질문주신 경우 1년으로 기간을 정했다고 해도 2년 기간이 적용됩니다. 다만 임대인은 5% 범위에서 차임의 증감을 구할 수 있습니다. 제4조(임대차기간 등) ① 기간을 정하지 아니하거나 2년 미만으로 정한 임대차는 그 기간을 2년으로 본다. 다만, 임차인은 2년 미만으로 정한 기간이 유효함을 주장할 수 있다.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최우선변제권이 인정될 수 있는 경우로 근저당등 선순위 성립기준으로 보면 보증금이 2000만원이므로 소액임차인에 해당하고, 2000만원까지 보증금의 최우선변제대상이 됩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형사고소에서는 가해자에게 변호사비용을 청구하는 절차가 없습니다.민사소송에서만 패소한 상대방에게 변호사선임비용의 일부 또는 전부의 지급을 구하는 법적 절차가 마련되어 있습니다. 다만 질문주신 부분에 한정해 말씀드린다면 통상 선임비용은 선불인 것이 보통입니다(물론 당사자간 약정으로 후불로 결정하는 것도 가능합니다)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통상 백부는 큰 아버지를 뜻하며, 따라서 백부상이라 하면 큰 아버지에 대해서만 적용된다고 보는 것이 원칙입니다. 다만 이는 회사에서 기준을 만들어 시행할 수 있는 것이므로, 회사에서 어느 범위까지 적용되는지 확인해보시는 것이 정확합니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없다면 큰 아버지에 대해서만 해당한다고 보아야 하겠습니다.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대부업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라 대부업 등록을 하고 대부업을 하는 경우에는 합법이나, 이를 등록하지 않고 하면 형사처벌 대상이 됩니다. 등록여부를 기준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