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공동상속인 중 한 사람에게 증여된 재산은 그것이 증여된 시점을 불문하고 유류분 반환청구의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질문주신 경우에도 그 증여재산은 유루분반환청구의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소음이 통상적인 수인한도를 초과하여 생활방해를 하는 경우 민사상 불법행위가 성립하게 되며, 손해배상청구도 가능합니다. 소음의 정도가 수인한도를 초과한다는 점, 그 기간이 상당히 오랜기간 지속된다는 점 등에 대한 충분한 입증자료를 확보해두시는 것이 추후 소송진행 시 필요하겠습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질문자님이 어떤 민형사상 책임을 부담하실 이유는 없습니다. 따라서 상대방의 주장대로 300만원에 합의하실 이유도 없습니다.질문자님이 해당 사진을 사용하신 것도 아니고, 또한 그 사진을 보냈다고 해서 범죄가 되거나 어떤 민사상 불법행위가 성립하는 것도 아닙니다. 무시하셔도 되겠습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압류는 민사상 청구권 보전을 위해 하는 것으로, 통상 채권자가 채무자의 재산을 묶어 두기 위해 하며(가압류), 판결 받은 후에는 압류를 해서 강제집행 절차에 들어갑니다.거래정지는 해당 계좌가 범죄에 이용된다는 의심이 있는 경우 경찰의 요청으로 은행에서 정지처리가 가능하겠습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판사의 징계는 별도로 '법관징계법'에 규정되어 있습니다. 법관징계법 제3조를 보면, 정직, 감봉, 견책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제3조(징계처분의 종류) ① 법관에 대한 징계처분은 정직ㆍ감봉ㆍ견책의 세 종류로 한다.② 정직은 1개월 이상 1년 이하의 기간 동안 직무집행을 정지하고, 그 기간 동안 보수를 지급하지 아니한다.③ 감봉은 1개월 이상 1년 이하의 기간 동안 보수의 3분의 1 이하를 줄인다.④ 견책은 징계 사유에 관하여 서면으로 훈계한다.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유튜브도 타인의 저작물이므로 이를 임의로 가져다가 홍보활동에 상업적으로 사용하시는 것은 저작권법 위반이 됩니다.따라서 다소 위험하신 부분으로, 가능하시면 해당 유튜버의 동의를 받고 사용하시는 것이 좋겠습니다.10초만 사용한다고 해도 저작권법상 허용되는 행위라고 할 수 없습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똑같이 공동투자를 했다면 땅의 매각대금도 1/2로 나누는 것이 타당합니다. 그 중 1/3만 지급하셨다면, 부족부분에 대한 지급을 구하실 수 있습니다. 다만 소송을 하시기 전에 당초 공동으로 투자한 사실에 대해 입증할 자료가 있는지 충분히 검토해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범죄피해를 당하신 경우이므로 결국 가해자를 잡아야 합니다. 경찰에 신고하시고 수사를 요청하시면 경찰에서 수사를 통해 가해자를 검거해주실 것입니다. 그때 가해자와 합의하시면서 합의금으로 피해금을 변제받으실 수 있겠습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1. 가능합니다. 범행의 죄질에 따라서 처벌정도는 달라질 수 있습니다.2. 영향을 미치게 되며, 기소유예나 벌금형 여부도 간적접으로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3. 결국 피해자와 합의가 최우선입니다. 합의 이외에 양형요소를 최대한 제출하셔야 합니다. 예를들면 경제적으로 어려운 사정, 가정환경이라던지 기타 최대한 불쌍하게 보일 수 있는 모든 자료를 제출하시면 됩니다. 또는 사회적으로 기여를 하신다거나 등등 유리하다고 생각되는 모든 자료를 제출하시면 됩니다.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현형법상 사형제도는 유지되고 있으나, 현실적으로 사형집행을 하지 않고 있는 상황입니다. 2007년 유럽평의회에 범죄인 인도와 형사사법공조 협약 가입의사를 밝혔으나 사형제 유지를 이유로 거절을 당했고, 이후 사형집행을 하지 않겠다는 서약서를 제출한 이후로 사형집행을 하지 않고 있는 상황입니다. 즉 국제사회의 흐름에 맞추기 위한 조치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