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한정승인은 피상속인의 재산범위에서 채무를 변제하는 제도입니다. 따라서 재산보다 채무가 많은 상황이라면 한정승인 하시더라도 보험환급금을 실제 취득하시기는 어렵습니다. 즉 아버지의 모든 채무를 떠앉게 되는 것이고, 아버지 재산에서 모든 채무를 변제하고 남은게 있으면 그때 받아가실 수 있습니다.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두번째 통화에서 기존 계약관계를 당사자간 합의로 변경한 것이기 때문에 두번째 통화에 따른 약정이 당사자간에 유효한 약정이라고 할 것입니다. 두번째 통화가 법적으로 효력이 있습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모욕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공연성과 특정성이 요구됩니다. 특정성은 상대방의 인적인 신상이 공개되어 상대방을 특정할 수 있어야 성립합니다. 질문주신 경우에는 온라인상에서 익명으로 대화가 이루어지신 상황이기 때문에 상대방이 누군지 전혀 알수 없는 상황이었고따라서 특정성이 충족되지 않습니다. 모욕죄는 성립할 수 없으며 고소가 되지 않겠습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가압류는 임시처분입니다. 아직 법원 판결을 받으신게 아니므로 그 채권이 실제 유효한 채권인지를 알 수 없는 상황입니다. 따라서 혹시 소송을 통해 그 채권이 유효하지 않다는 판결이 나올 경우를 대비하여 가압류를 할 때에는 담보를 제공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채권이 유효하지 않음에도 일단 가압류를 해서 채무자를 압박하는 행위를 막기 위함입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일단 배상명령신청을 하시면 법원에서 가해자에 대한 판결선고시 배상명령을 같이 하시게 됩니다. 민사판결을 받은 것과 동일한 효력이 있으니 이를 가지고 강제집행하실 수도 있습니다.엄벌을 해달라는 탄원서를 작성해 법원에 제출하실 수 있습니다.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약정서를 작성하시면 그 약정서 내용대로 법적인 강제력이 발생하게 됩니다. 다만 그 효력이 발생하기 위해서는 당사자의 의사로 약정서가 작성되었다는 점이 입증되어야 하므로, 사전에 공증을 받아두시는 것이 좋습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계약이 체결되고 이행도 완료된 상황에서는, 특히 일방이 그 계약대상 물건을 사용한 후에는 계약을 해제할 사유가 인정되기 어렵습니다. 따라서 물건을 교환하거나 환불해줄 의무가 인정되지 않으며, 법적 책임이 인정되지는 않습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도박죄는 공소시효가 3년이 적용됩니다. 따라서 5년이 경과했다고 하신다면 현재는 처벌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모욕죄 성립여부가 문제될 수 있겠으나, 모욕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공연성이 있어야 합니다. 즉 불특정다수에 대해 표현을 해야 합니다. 하지만 소송상 서면에 모욕적인 표현을 적어 제출한 경우, 그 표현을 인식하는 것은 법원입니다. 법원이 제3자에게 전파할가능성도 인정되지 않습니다.따라서 민형사상 책임이 발생하지는 않습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온라인 게임상에서 대화명을 상대방의 이름과 욕설을 섞어 이용하더라도 그것만으로는 바로 범죄가 된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다만, 처벌이 가능한 경우는 그 닉네임에 지칭된 사람이 누군지 여러 사람이 알 수 있는 상황이라면 특정성이 인정되기 때문에 모욕죄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 개인정보유출은 질문주신 내용상 범죄로 판단되기는 어렵습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