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공금으로 개인적인 목적의 여행을 다녀온 것이 수사결과 확인될 경우에는 업무상 횡령죄 및 직권남용죄 등 중범죄가 성립할 수 있으며, 현재 국민적인 공분이 일고 있는 상황이므로 중하게는 실형이 선고될 가능성도 배제하기 어렵습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집회및시위에관한법률 제6조 제1항에 따른 집회 또는 시위의 신고를 하지 않고 집회 또는 시위를 주체한 자는 동법 제22조 제2항에 따라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제6조(옥외집회 및 시위의 신고 등) ①옥외집회나 시위를 주최하려는 자는 그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 모두를 적은 신고서를 옥외집회나 시위를 시작하기 720시간 전부터 48시간 전에 관할 경찰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옥외집회 또는 시위 장소가 두 곳 이상의 경찰서의 관할에 속하는 경우에는 관할 시ㆍ도경찰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하고, 두 곳 이상의 시ㆍ도경찰청 관할에 속하는 경우에는 주최지를 관할하는 시ㆍ도경찰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1. 목적2. 일시(필요한 시간을 포함한다)3. 장소4. 주최자(단체인 경우에는 그 대표자를 포함한다), 연락책임자, 질서유지인에 관한 다음 각 목의 사항5. 참가 예정인 단체와 인원6. 시위의 경우 그 방법(진로와 약도를 포함한다)제22조(벌칙) ②제5조제1항 또는 제6조제1항을 위반하거나 제8조에 따라 금지를 통고한 집회 또는 시위를 주최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대법원 판례는 정당방위 성립요건으로, 목적의 정당성, 침해의 현재성, 법익의 균형성, 보충성, 긴급성 등 기준을 제시하고 있어 구체적인 상황별로 해당 요건을 갖추었는지 여부가 판단됩니다. 다만 판례는 적극적인 반격을 포함한 반격방어의 형태도 정당방위로 인정하고 있는바, 집에 침입한 괴한을 제압하는 과정에서 필요하다면 적극적인 공격행위로 괴한을 제한할 수 있고, 설사 그 과정에서 괴한이 사망하는 결과가 되더라도 그 행위의 상당성이 인정되는 한에는 정당방위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 정당방위의 성립 요건으로서의 방어행위에는 순수한 수비적 방어뿐 아니라 적극적 반격을 포함하는 반격방어의 형태도 포함된다. 다만 정당방위로 인정되기 위해서는 자기 또는 타인의 법익침해를 방어하기 위한 행위로서 상당한 이유가 있어야 한다. 방위행위가 상당한 것인지는 침해행위에 의해 침해되는 법익의 종류와 정도, 침해의 방법, 침해행위의 완급, 방위행위에 의해 침해될 법익의 종류와 정도 등 일체의 구체적 사정들을 참작하여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23. 4. 27. 선고 2020도6874 판결).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학교폭력예방법상 학교 폭력은 아래와 같이 규정되어 있으며, 학생의 건전한 신체적 정신적 발달을 저해할 수 있는 행위라면 거의 학교폭력의 범주로 포함될 수 있습니다. 1. “학교폭력”이란 학교 내외에서 학생을 대상으로 발생한 상해, 폭행, 감금, 협박, 약취ㆍ유인, 명예훼손ㆍ모욕, 공갈, 강요ㆍ강제적인 심부름 및 성폭력, 따돌림, 사이버 따돌림,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음란ㆍ폭력 정보 등에 의하여 신체ㆍ정신 또는 재산상의 피해를 수반하는 행위를 말한다.1의2. “따돌림”이란 학교 내외에서 2명 이상의 학생들이 특정인이나 특정집단의 학생들을 대상으로 지속적이거나 반복적으로 신체적 또는 심리적 공격을 가하여 상대방이 고통을 느끼도록 하는 모든 행위를 말한다.1의3. “사이버 따돌림”이란 인터넷, 휴대전화 등 정보통신기기를 이용하여 학생들이 특정 학생들을 대상으로 지속적, 반복적으로 심리적 공격을 가하거나, 특정 학생과 관련된 개인정보 또는 허위사실을 유포하여 상대방이 고통을 느끼도록 하는 모든 행위를 말한다.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장애인전용주차구역에 물건 등을 쌓아두거나, 앞이나 뒤 옆에 물건을 쌓아두거나 주차하는 행위, 진입로에 물건을 쌓거나 주차하는 행위, 장애인 전용표시를 지우거나 훼손하는 행위를 포함하여 기타 장애인주차구역에 정상적인 방법으로 주차하는 것을 어렵게하는 일체의 행위에 대해 주차방행행위가 인정됩니다. 법률상 몇미터 근처라거나 몇시간이라는 기준이 있지 않으며, 구체적인 상황에서 주차방해가 인정되면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1. 확정판결문, 채무자 주소를 알 수 있는 초본이 있으시면 되며, 기타 등재원인에 따라서는 명시기일조서 또는 유죄판결, 불기소처분, 수사결과통지등이 필요한 경우도 있습니다. 2. 우편으로 해당 법원에 접수하시는 것도 가능합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저작권은 상표권과는 다소 다른 개념으로, 인간의 착장활동을 통해 만들어진 독창적인 작품 그 자체가 저작권의 대상이 됩니다. 따라서 상표등록과는 별개로 저작물에 대한 것으로 이해하시는 것이 타당합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전동휠체어는 도로교통법상 차로 분류되지 않기 때문에 도로로 다닐 수 없고 인도로 통행해야 합니다. (도로교통법 제2조 제10호에 해당하여 보행자에 해당합니다)전동휠체어는 매우 저속으로 도로로 다닐경우 매우 위험하며 도로로 다니면 안됩니다.10. “보도”(步道)란 연석선, 안전표지나 그와 비슷한 인공구조물로 경계를 표시하여 보행자(유모차, 보행보조용 의자차, 노약자용 보행기 등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기구ㆍ장치를 이용하여 통행하는 사람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가 통행할 수 있도록 한 도로의 부분을 말한다.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기간의 경과에 따라 직권으로 처리가 되며 별도로 신청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자동으로 처리됩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충분히 가능합니다. 당사자간에 합의가 되신 상황이라면 중개소를 중간에 끼고 계약해야할 필요는 없습니다. 법적으로 전혀 하자는 없습니다.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