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살인예비죄 보다는 협박죄가 성립할 가능성이 있는데, 온라인 게임상 상대의 신상을 알지 못하는 상황에서 순간적으로 발언은 하신 정도로는 협박죄가 성립하기 어렵습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점유이탈물횡령죄는 불법영득의 의사가 있어야 합니다. 질문주신 경우 지갑을 취득하고 하루가 지나기 전에 우체통에 넣으신 경우이므로 불법영득의사가 인정되기 어렵습니다. 따라서 점유이탈물횡령죄가 성립할 수 없습니다. 걱정하지 않으셔도 되겠습니다. (파출소에 신고하실 필요는 없습니다)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일단 기소유예가 있는 경우에는 해당 범죄에 대해 기존 기소유예 결정을 번복하고 다시 처벌될 가능성은 매우 낮습니다. 설사 동일한 음주운전 범죄를 다시 저질렀다고 해도 기소유예 결정이 번복되기는 어렵습니다. 초범여부는 전과여부를 기준으로 한다고 보므로, 기소유예를 받은 적이 있다면 이후 다른 범죄를 범한 경우에는 초범이라고 보아야 합니다. (다만 초범이라는 개념이 고정된 것은 아니며, 기소유예 받은 전력이 있다면 초범이라고 해도 이미 기소유예에 대한 전력이 고려되므로 크게 의미가 없을 수 있습니다)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성인용 비디오를 시청하는 것은 범죄가 아닙니다. 한국에서 보시더라도 범죄가 되지 않는 부분입니다.범죄가 될 수 있는 것은 아동청소년에 대한 성착취 영상을 보는 경우인데, 정식유통되는 성인영상의 경우 시청하시더라도 법적으로 문제되지 않습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서로 욕을 했다는 것만으로는 어떤 범죄도 성립하지 않습니다.욕을 한 경우 모욕죄가 성립할 여지가 있는데, 모욕죄가 성립하려면 공연성이 있어야 합니다. 즉 불특정 다수가 있는 있는 상황에서 모욕적인 발언(욕설)을 해야 모욕죄가 성립합니다. 전화에서 욕을 한 경우에는 공연성이 없으므로 모욕죄가 성립할 수 없습니다.쌍방 모두 처벌받지 않겠습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일단 해당 내용만으로 바로 사기라고 단정하기는 어려우며, 실제 경찰에 신고하실 경우에는 단순한 민사적인 채무불이행으로 판단될 가능성도 있습니다. 다만 적어도 민사적으로 채무불이행은 성립하기 때문에 손해배상을 구하시는 것은 충분히 가능합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1. 추가로 손해가 발생한 부분은 없어 보입니다. 더 지급하실 이유는 없습니다.2. 사기죄가 성립하지 않으므로 신고가 되도 문제되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3. 아닙니다. (만약 범죄가 성립하면 합의해도 처벌대상이 됩니다)4. 필요하지 않다고 보입니다.5. 성립하지 않습니다.6. 본인이 속인게 없고, 상대방도 손해가 없다는 점을 정확하게 고지하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재정신청을 하여 법원에서 해당 사건에 대해 심리하는 경우 위헌법률심판서를 별도로 제출하셔야 합니다. 다만 위헌법률심판이란 재정신청에 대한 형사소송법 규정 자체의 위헌여부를 따지는 것이므로 재정신청의 내용을 다퉈주는 것이 아닙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공증에 강제집행에 관한 문구가 있는 경우 해당 채권을 변제받으실 때까지 강제집행이 가능하겠으며, 1회용은 아닙니다. 추후 다시 강제집행을 시도하실 수 있겠습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차량의 주차를 방해한 정도로는 법적인 처벌대상이 된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구체적으로 어떤 상황에서 방해를 하시는 지에 따라 다를 수 있으나, 통상 민사적인 분쟁에 해당하겠습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