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계정을 구매한 사실 및 계정을 구매한 사람이 누군지까지 특정된 상황이라고 한다면, 질문자님이 행위한 것이 아닌 점은 수사기관에서도 확인하실 상황으로 이해됩니다. 이 경우에는 질문자님이 민형사상 어떤 책임도 부담하실 이유가 없습니다. 민사소송이 들어온다면 타인에게 계정을 넘겼고, 그 타인이 행위를 한 점을 밝히고 책임이 없다고 주장하시면 되겠습니다. 형사사건의 진행경과도 틈틈히 확인해보시면 되겠습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쌍방폭행 상황의 경우 상호 불법행위가 이루어진 것이기 때문에, 각자가 상대방에게 가해행위를 하여 손해를 발생시킨 부분에 대해 배상할 의무가 인정됩니다. 민사소송을 제기할 경우 상호 가해를 해서 피해를 발생시킨 부분을 배상할 의무가 있다고 판단될 것이므로, 병원비 및 휴업손해(일실이익)에 대하여도 배상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주소(구체적으로 동 호수 까지)와 이름이 공개되었다면 특정성은 성립할 수 있습니다.다만 본문 내용정도의 발언으로는 모욕죄에서 말하는 모욕의 정도에 이른 다고 보기에는 부족합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태풍으로 피해를 입으신 경우에는 통상 가입하신 보험회사를 통해서 보험처리를 하시게 됩니다.태풍으로 피해를 입었다고 해서 국가에서 별도로 보상을 해주시거나 하는 경우는 없습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사기피해를 당하신 상황이시므로 형사고소 없이도 민사로 진행하시는 것도 가능하십니다.즉 반드시 형사에서 유죄판결이 나야지만 민사판결을 받으실 수 있는 것은 아니며, 관련 증거가 이미 상당한 정도로 수집되어 있어 상대방의 불법행위를 입증하기 충분하신 상황이라면 민사를 먼저 진행하시는 것도 가능합니다. 민사를 먼저 진행하시는 것이 더 빠르게 피해회복을 하실 수 있는 방법이 되실 수도 있습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상대방이 억지로 기존보다 고액의 제품을 임의로 시설하는데 그 금액을 모두 지불하실 필요는 없으며기존과 같은 제품을 기준으로 보상이 이루어지면 충분하다고 판단됩니다. 합의가 안되면 법적으로 소송을 하도록 내비두시는 것도 방법입니다. 법원에서도 기존보다 고가 제품으로 계약한 것을 그대로 인정해주지는 않겠습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고소를 하지 않는 조건으로 합의가 이루어진 상황에서 피해자측에서 합의내용을 위반하여 경찰에 고소를 하는 경우에는 기존 합의는 무효가 되고 기 지급된 합의금이 이싿면 반환을 구할 수도 있다고 봐야 합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네 가능합니다. 체포당하신 이후 어느 시점에서든 변호인을 선임하실 수 있고 그때까지 진술을 거부할 수도 있습니다.다만 국선변호인은 기소된 이후에만 선임되므로, 수사단계에서 변호인의 조력을 받고자 하신다면 개인적으로 연락하여 사선변호인을 선임하셔야 합니다. 다만 변호사가 올때까지 경찰서 가는 것을 거부할 수는 없습니다.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한-미 자유무역협정(FTA) 조항에 따라 연간 5만대 이하를 한국에 수출하는 미국 완성차 회사는 빨간색 방향지시등을 달아도 법적으로는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도로에서 보이는 붉은색 방향지시등의 경우 미국에서 수입되는 자동차들로 불법은 아닙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임금을 지급하지 않는 것은 근로기준법 위반입니다. 관할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하시면 해당 노동청에서 필요한 도움을 주십니다. 현실적으로 문제를 해결할 가장 쉽고 빠른 방법입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