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아래의 각 경우에 국선변호인이 선정되며, 그 이외의 경우에는 별로도 사선변호인을 선임해야 합니다. 필요적 국선변호인 선정 구속영장이 청구되고 영장실질심문절차에 회부된 피의자에게 변호인이 없는 때 피고인이 구속된 때, 미성년자인 때, 70세 이상인 때, 농아자인 때, 심신장애의 의심이 있는 자인 때, 사형, 무기 또는 단기 3년 이상의 징역이나 금고에 해당 하는 사건으로 기소된 때 피고인의 연령, 지능, 교육정도 등을 참작하여 권리보호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고, 피고인이 국선변호인의 선정을 희망하지 아니한다는 명시적인 의사를 표시하지 않은 때 치료감호법상 치료감호청구사건의 경우 군사법원법이 적용되는 사건의 경우위 사항에 해당하는 피고인의 경우 법원에서 직권으로 국선변호인을 선임합니다.임의적 국선변호인 선정피고인이 빈곤 그 밖의 사유로 변호인을 선임할 수 없을 때에는 법원에 국선변호인 선정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빈곤 그 밖의 사유는 법원이 정한 사유에 따르며 월평균수입 270만원 미만,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지원대상자, 『기초연금법』에 따른 기초연금 수급자, 『장애인연금법』에 따른 수급자,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보호대상자인 경우로 구체화하는 등 법원은 그 사유를 점점 넓혀가고 있습니다. 종전에는 국선변호인을 법원에서 일방적으로 선정하였으나 2003. 3. 1.부터 임의적 국선변호인 선택제도의 도입에 따라 피고인이 재판부별 국선변호인 예정자명부에 등재된 변호인 중에서 국선변호를 원하는 변호인을 임의적으로 선택하여 선정 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친누나와 같은 거주지에 거주하는 경우라면 형이 면제되므로 고소하시더라도 수사가 진행되지 않을 것입니다. 반면, 같은 곳에 거주하는 경우가 아니라면 형법 제328조 제2항이 적용되어 친고죄 이므로, 고소하시면 수사기 진행되어 처벌될 수도 있습니다. 제328조(친족간의 범행과 고소) ①직계혈족, 배우자, 동거친족, 동거가족 또는 그 배우자간의 제323조의 죄는 그 형을 면제한다. ②제1항이외의 친족간에 제323조의 죄를 범한 때에는 고소가 있어야 공소를 제기할 수 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모욕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일단 모욕적인 표현이 있어야 하며, 표현의 대상이 되는 사람의 신상이 공개되어 있어야 합니다. 질문주신 내용만으로는 모욕적인 표현이라고 보기도 어려울 뿐만 아니라 익명으로 대화가 이루어진 것이므로 특정성도 인정되지 않습니다. 즉 범죄가 성립하지 않습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피해자가 용서를 하고 화해가 되었다고 하더라도, 그러한 범죄행위로 인해 사회적인 불안정이 발생하고 또한 사회적 비용도 발생하게 됩니다. 사회질서를 유지하기 위한 목적이 가장 크다고 보셔야 하겠습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형법 제331조의2 자동차등불법사용죄가 성립하게 되며, 다만 상대방이 용서를 하는 경우 사후적으로 동의를 얻은 것이 되어 범죄가 되지 않을 수 있고, 또한 긴급한 상황이라는 점에서 긴급피난이 성립하여 위법성이 조각되는 경우도 예상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민사적인 권리의무 관계만 남으므로 손해배상만 해주면 되겠습니다. 제331조의2 (자동차등 불법사용)권리자의 동의없이 타인의 자동차, 선박, 항공기 또는 원동기장치자전차를 일시 사용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50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한다.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일단 어떤 원인으로 고장이 발생했는지 분명하지 않으시다면 상대방에게 침수로 인한 고장이라는 점에 대한 확인을 구하실 수 있겠으며, 또한 이미 한달이상이나 경과한 상황에서 갑자기 고장이 났다고 주장하는 부분도 상당히 이례적인 경우로 보입니다. 일단은 정확한 원인이 확인되기 까지는 배상요구를 거절하시면 되겠습니다.질문자님측에서 배상을 거절하면 결국 상대방은 법원에 소송을 제기하는 것 외에는 다른 방법이 없습니다. 소송에서는 보다 엄격하게 그 사고와 핸드폰이 고장난 원인 사이의 인과관계를 상대방이 입증해야 합니다. 그 입증과정에 쉽지 않을 수 있습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이미 판결이 확정된 경우라면 별도로 민사소송을 제기해서 손해배상을 청구해야 합니다. 유죄 판결문을 기초로 법원에 피해액 및 기타 위자료를 더한 금액에 대해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제기하실 수 있습니다.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항소심에서 원고가 패소할 경우에는 원고가 1심 비용 및 2심 비용(변호사비용포함)을 모두 부담하게 됩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민사에서 패소할 경우 연 12% 이자가 계속 붙습니다. 판결에 따른 채권의 시효는 10년이나, 10년이 경과하기 전에 다시 판결을 받을 경우 시효가 다시 10년간 연장됩니다.따라서 상대방이 10년 주기로 판결을 계속 받을 경우 이자가 매년 12%씩 붙어나갑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배상명령신청을 통해 전보되지 않은 손해가 있는 경우에는 별도로 민사소송을 제기해 추가적인 손해배상을 구하실 수 있습니다.위자료는 정신적 고통에 대한 청구이며, 가해자의 행위로 정신적인 고통을 받은 사항에 대해 구체적으로 주장입증하여 청구하시는 것도 가능합니다. 다만 사기범죄의 피해를 당하신 경우 위자료가 크게 인정되기는 어려운 것이 현실입니다. 현실적으로 100만원 내외로 생각하시는 것이 타당할 것입니다.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