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1. 통매음죄가 성립한다고 해서 회계사법, 변호사법, 세무사법을 위반한 것이라고 보기는 어렵습니다.2. 해당 법률들에는 성 범죄를 다루고 있지는 않습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언제든지 변호사 동석은 가능하십니다. 반드시 정식 접수가 되어야 가능한 것은 아닙니다. 또한 통상 고소장이 접수되면 정식으로 접수해서 수사를 하게 되는데, 변호사 없이 개인이 고소한 건이라서 다소 시간을 지체하고 있는 것으로도 보입니다. 변호사 선임했다고 하시면 바로 정식접수하여 피해자조사를 진행하실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범죄자를 검거하는 것은 경찰의 업무입니다. 따라서 사기꾼이 있는 현장에 대하여 경찰에 신고하여 체포를 요청하시면 됩니다. 어떤 피해를 당했고, 사기꾼이 어느 장소에 언제 나타날지에 대한 정보를 경찰에 작성하여 제출하시면 되겠습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기본적으로 계약관계는 트레이너와 사이에 체결된 것이 아니라 헬스장과 직접 계약이 된 것이므로 헬스트레이너에게 직접 환불을 요구하기는 어렵습니다. 헬스트레이너를 보고 계약을 하신 상황에서 헬스트레이너의 이직이 있는 상황이므로 헬스장측의 채무불이행을 들어 미사용 횟수만큼 환불을 요청하실 수는 있겠습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옥상 화단은 건물이 지어질때 부터 있던 것이기 때문에, 어느 주민이 이를 사용했다고 해서 화단 자체를 철거할 의무까지 인정되지는 않습니다. 다만 화단을 철거해야 하는 상황에서 그 주민이 철거를 방해할 경우 방해배제청구를 하실 수는 있습니다. 화단 철거 자체는 빌라주민들 공동 비용으로 하실수 밖에 없습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정보주체의 동의 없이 정보주체의 모습이 담긴 CCTV를 무단으로 열람케하여 제공한 경우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에 해당합니다. 개인정보를 제공한 자 및 제공받은자 모두 처벌대상이며 5년 이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개인정보호보법 제71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제17조제1항제2호에 해당하지 아니함에도 같은 항 제1호를 위반하여 정보주체의 동의를 받지 아니하고 개인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한 자 및 그 사정을 알고 개인정보를 제공받은 자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잔금지급 후 등기가 경료되기 까지는 아직 소유권이 이전된 것이 아닙니다. 따라서 잔금처리 전 인테리어를 하는 것은 타인의 재산에 대한 변경행위 이므로 민형사상 책임이 발생할 소지가 있습니다. 인테리어가 사전에 필요하신 상황이라면 반드시 매도자측과 협의가 있어야 합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가정폭력"이란 가정구성원 사이의 신체적, 정신적 또는 재산상 피해를 수반하는 행위를 말합니다(「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제1호). 따라서 아이를 훈육한다는 목적하에 사회통념상 허용되기 어려운 정도의 폭행 또는 가혹행위를 하는 경우에는 가정폭력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다만 사회통념상 훈육을 위한 최소한도의 체벌까지 가정폭력으로 판단되지는 않습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1~2cm 흠집이 발생한 정도로 500만원을 요구하는 행위는 부당한 요구로 보이며, 상대방이 주장하는 내용만으로 바로 돈을 지급하실 이유는 없습니다. 합리적인 수준의 가격이 아니라면 무시하시고 법적으로 청구를 하도록 놔두셔도 됩니다. 법원으로 사건이 가게되면 실제 피해액이 얼마인지 객관적 증거에 의해 입증되어야 하므로 상대방도 무리한 주장을 하지 못합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범죄가 되지 않습니다. 단지 가격표를 보여달라고 한 행위로 실제 해당 영상을 구입한 것도 아니므로 범죄에 해당하지 않습니다.더욱이 상대방은 스스로 음란한 영상을 팔겠다고 게시한 사람으로서, 합의금을 지급받을 목적으로 협박을 하는 것이라고 판단되며, 오히려 공갈죄 등 범죄가 성립하기 때문에 실제 고소하지 못합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