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상식 밖의 행위로 온갖 민원을 제기하고 이로써 관리업무에 지장을 초래하는 경우라면 형법상 업무방해죄 성립도 고려될 수 있습니다. 개별적인 사항들에 대하여 충분히 증거를 확보해두시는 것이 추후 처벌을 구하고자 할때 도움이 되실 것입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어린이보호구역이라는 사실을 전혀 인지하지 못하셨다면 주변에 그러한 내용을 고지하는 안내표지가 없었던 것으로 보입니다.안내표지가 없음을 들어 어린이보호구역임을 인지하지 못했다는 내용으로 이의해보시는 것은 가능하겠습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사기죄는 반의사불벌죄나 친고죄는 아니기 때문에 고소를 취하하더라도 다시 재고소가 가능한 범죄입니다. 다만 매달 분납하겠다는 말만 믿고 고소취하를 하는 것은 통상 타당하지 않아 보이며, 적어도 어느정도 담보가 되는 사정이 있어야 할 것입니다. 상대방이 변제할 능력이나 자력이 없다고 판단하신다면 그대로 진행하시는 것도 방법입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제품하자 등 계약해제 사유가 있다면 반품이 이루어져야 합니다.반면 단순변심 등 계약해제 사유가 없으면 반품해주실 의무는 없습니다. 묶음상품의 일부분에 대한 경우에도 마찬가지입니다.또한 환불금액은 계약의 성격과 내용에 따라서 달리질 부분이기는 합니다만, 실제 판매한 가격기준으로 판단하는 것이 통상이겠습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추징은 피고인의 재산으로부터 돈을 가져가는 것입니다. 따라서 타인명의로 된 재산은 그것이 가족명의라고 하더라도 추징대상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정황상 불리해 보이는 상황으로 보이기는 합니다만, 명백한 증거가 없기 때문에 무조건 혐의가 있다고 단정하기도 어려운 상황입니다.자백을 받아서 쉽게 처리하고자 압박하여 수사를 진행하고 있을 가능성도 있습니다.거짓말탐지기 조사에 응하지 않을 경우 불리하게 작용할 여지는 있습니다만, 거부할 정당한 사유가 있음이 소명되면 크게 문제되실 부분은 아니겠습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유실물법 제4조에 따라 보상금을 요구할 수 있는 권리가 있습니다.제4조(보상금) 물건을 반환받는 자는 물건가액(物件價額)의 100분의 5 이상 100분의 20 이하의 범위에서 보상금(報償金)을 습득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국가ㆍ지방자치단체와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기관은 보상금을 청구할 수 없다.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통매음은 성적인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성적인 발언을 하는 경우에 성립하는 것으로, 질문주신 경우 통매음죄가 성립할 수 있다고 판단됩니다. 경찰에 신고하시고 수사를 요청하시면 됩니다. 다만 트위터에서 가해자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지 않을 가능성은 있으나 일단 경찰에 신고하시고 수사가 진행되는 것을 지켜보셔야 하겠습니다.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은 성립하지 않으며, 다만 민사상 불법행위가 성립할 수 있으므로 손해배상청구가 가능하겠습니다.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수술을 통해 치유될 가능성이 있음에도 수술을 받지 않는다면 그로 인한 손해는 피해자의 행위로 인해 확대된 손해로서 가해자에게 묻기 어렵습니다. 물론 그 수술이 위험성이 크거나 성공확률이 낮다는 등 사정이 있으면 다를 수 있겠으나 ,통상적으로 상당한 정도의 호전이 기대되는 위험성이 낮은 수술이라면 받으시는 것을 전제로 진행하시는 것이 타당합니다. 즉 향후치료비를 넣지 않는다고 해서 해결되실 수 있는 문제는 아니라고 판단됩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민법 제1019조 제1항에 따라 상속개시 있음을 안 날로부터 3개월 내에 상속포기가 가능합니다. 따라서 부모님 사망을 알게된 날로부터 3개월 내에만 상속포기하시면 됩니다. 또한 그 기간내에 상속채무가 상속재산을 초과하는 사실을 중대한 과실 없이 알지 못한 경우라면 그 사실을 안 날로부터 3월 내에 한정승인하실 수도 있습니다. 제1019조(승인, 포기의 기간) ①상속인은 상속개시있음을 안 날로부터 3월내에 단순승인이나 한정승인 또는 포기를 할 수 있다. 그러나 그 기간은 이해관계인 또는 검사의 청구에 의하여 가정법원이 이를 연장할 수 있다. ②상속인은 제1항의 승인 또는 포기를 하기 전에 상속재산을 조사할 수 있다. ③ 제1항에도 불구하고 상속인은 상속채무가 상속재산을 초과하는 사실(이하 이 조에서 “상속채무 초과사실”이라 한다)을 중대한 과실 없이 제1항의 기간 내에 알지 못하고 단순승인(제1026조제1호 및 제2호에 따라 단순승인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을 한 경우에는 그 사실을 안 날부터 3개월 내에 한정승인을 할 수 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