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유튜버나 블로거가 저작권자에게 수익을 지급하는지는 당사자간의 계약관계에 따르기 때문에 알 수 없습니다.다만 저작권자의 동의도 없이 저작물인 애니메이션을 게시하는 경우에는 저작권법 위반이 되며 민형사상 책임을 부담하게 될 수도 있습니다.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절도의 범죄가 발생했으니 자전거를 되찾는다고 끝나는것은 아닙니다. 범인은 절도죄로 처벌받겠으며, 그 과정에서 합의 이야기가 나올수도 있습니다. 합의가 되면 절도범은 처벌이 감경됩니다.절도범인에 대한 수사진행상황 등은 수사기관에서 피해자인 질문자님께 문자 등으로 안내해주시겠습니다.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1. 전 임대인과 사이에 임대료를 낮추기로 하는 합의가 있었다고 하신다면 그 합의내용대로 임대료를 주장하실 수 있습니다. 2. 네. 기존 임대차계약상 지위를 승계하므로 별도 임대차계약 체결이 필요하지 않습니다.3. 가능한 방법으로 차임 지급을 위해 노력했으나 임대인이 지급을 받기를 거부하여 지급하지 못했다는 충분한 증거를 남겨두실 필요가 있습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구체적인 상황을 따져봐야 하겠으나, 직무를 완전히 내팽겨치고 버려둔 정도에 이른다면 형법상 직무유기죄가 성립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기 판매된 작품을 구매한 사람은 그 작품 자체를 구매한 것으로 작품의 이미지 자체에 대한 저작권을 보유하게 되는 것은 아닙니다.따라서 질문주신 경우에는 구매자가 특별히 법적인 문제를 제기할 소지는 없어 보입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조금이라도 유리하다고 생각하시는 자료라면 모두 제출하시는 것이 좋습니다.대학교때 성실하게 공부해왔다는 점 역시 충분히 양형자료로서 사용 가능합니다. 제출하시는 것이 좋습니다.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통매음은 성적인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이 있어야 성립하는 범죄입니다.질문주신 경우에는 전혀 성적인 표현이 포함되어 있지 않으므로 통매음죄가 성립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걱정하실 필요는 없다고 판단됩니다.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사기를 치는 방법은 일일이 열거하기 어려울 정도로 다양합니다. 물건을 보내준다고 하고 돈을 받음 다음 물건을 보내주지 않거나, 또는 또 다른 기망을 당한 제3자에게 판매자에게 돈을 입금하도록 한 다음 물건을 받고 연락을 끊는 등 경우도 있습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공동주택에서의 에어비앤비 운영은 불법일 수 있습니다. 더욱이 해당 사정은 공동주택에서 통상 예견할 수 없는 손해입니다.통상 예견할 수 없는 손해가 발생한 경우, 그 손해를 알았거나 알 수 있었던 경우가 아니라면 배상 책임이 없습니다. 민법 제393조(손해배상의 범위) ①채무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은 통상의 손해를 그 한도로 한다.②특별한 사정으로 인한 손해는 채무자가 그 사정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때에 한하여 배상의 책임이 있다.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재판의 진행경과와 사건의 내용에 따라서 판결선고일은 달라지게 됩니다.중한 사건이 아니고 특별히 다툼의 여지가 있지 않다면 2~3개월 안에는 판결이 선고될 가능성이 높으나,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더 늦어질 수 있습니다.탄원서나 진정서는 서울북부지방법원으로 이송된 사정이 확인되면 그때 제출하시면 되겠습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