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욕설의 내용을 보면, 특정 연예인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킬 만한 내용이라기 보다는 글 작성자 본인의 부정적인 감정을 표출하는 정도로 판단됩니다.이 경우에는 모욕죄가 성립한다고 보기는 어렵겠습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명백한 증거가 있다고 하신다면(즉 녹취록의 내용이 폭행협박으로 관계를 가졌음을 입증하기 충분한 내용이라면) 굳이 변호사를 선임하실 필요는 없으나, 만약 다소 애매한 부분이 있다고 하신다면 변호사의 도움을 받으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어차피 나중에 민사소송까지 진행하실 예정이라면 형사, 민사 함께 약정하시면 비용적으로도 절약이 되실 수 있습니다. 현재로서는 녹취록에 어떤 내용이 녹취되어 있는지가 가장 중요한 부분으로 판단됩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강제집행”이란 국가의 공권력을 행사하여 사법상의 청구권을 강제적으로 실현시키기 위한 절차로, 강제집행을 하기 위해서는 집행권원이 필요합니다. “집행권원”이란 강제집행절차에 들어가기 위해 필요한 것으로, 공적인 기관이 일정한 사법상 이행청구권의 존재와 범위를 표시하고 집행력을 부여한 공정증서를 말합니다. 민사소송에서 판결이 확정될 경우 집행권원을 부여받으실 수 있으므로 이를 가지고 상대방의 재산을 압류하여 경매에 붙이거나 또는 채권같은 경우 추심받아 변제받으실 수 있습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가압류"란 금전채권이나 금전으로 환산할 수 있는 채권(예컨대 매매대금, 대여금, 어음금, 수표금, 양수금, 공사대금, 임금, 손해배상청구권 등)의 집행을 보전할 목적으로 미리 채무자의 재산을 동결시켜 채무자로부터 그 재산에 대한 처분권을 잠정적으로 빼앗는 집행보전제도를 말합니다(「민사집행법」 제276조제1항).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협박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일반적으로 상대방이 공포심을 느낄 수 있는 말을 도달하게 해야 합니다.하지만 질문주신 경우처럼 익명의 게임에서 만난 상대에 대한 발언은, 상대방의 인적사항을 전혀 알 수 없기 때문에 상대방이 공포심을 느꼈다고 하기는 어렵겠습니다.협박죄가 성립하기는 어렵다고 판단됩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부모랑 연을 끊는다고 해서 상속포기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더욱이 상속포기는 상속개시 후 즉 부모님이 사망하신 후에야 비로소 포기할 수 있는 것으로부모님 생전에 상속을 포기하겠다는 의사를 표시한다고 해도 법적으로는 포기의 효력이 발생하지 않습니다.다른 유언이 없다면 법정상속분에 따라 균등하게 상속을 받게 됩니다.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구공판은 검사가 수사결과에 따라 범죄혐의가 인정되는 자에 대하여 법원에 처벌하여 달라는 재판의 진행을 구하는 것입니다.공판을 구한다고 하여 구공판입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타인의 전화번호를 이야기 한 것만으로는 어떤 범죄도 성립하지 않으며, 불법행위도 아닙니다.민형사상 어떤 법적 책임을 부담하실 이유가 없으므로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제품을 받는 것은 결국엔 판매자가 협조를 해줘야 하는 부분입니다(실제 상품이 없이 돈을 편취할 목적으로 속인 것일 수도 있습니다).적어도 사기피해를 당하신 것으로 볼 수는 있겠으므로 일단 경찰에 사기로 고소를 하시고 수사를 요청해보시고 진행경과를 지켜보시면 되겠습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도로교통법상 음주상태에서 전동킥보드를 운행하시는 경우에는 범칙금 10만원이 부과되고 있습니다. 음주 후 자동차를 운행하는 것보다는 훨씬 경하게 판단됩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