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보이스피싱 수거책의 경우 통상 경제적 능력이 없는 사람들이 많기에 피해자들에게 피해회복을 해줄 경제적 능력이 없는 경우가 많습니다. 피해본 금액 전체로 합의를 하기는 쉽지 않은 경우가 많으며, 현실적으로는 피해금의 일부라도 받으시고 합의를 하시는게 그나마 피해를 일부라도 회복할 방법입니다.피해회복을 받지 못하더라도 엄벌을 받게 하고자 하신다면, 재판이 진행중인 법원의 담당 재판부에 탄원서를 작성해 제출하시면 됩니다. 특별한 작성방법이 있는 것은 아니고, 어떤어떤 사유로 보이스피싱을 당했고 현재 그로인해 피해도 전혀 회복이 안되 고통스러운 상황에 처해있으니 엄벌을 해달라는 내용을 작성하시면 됩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허위사실인지 모르고 인용한 경우라면 동생분이 착오에 빠져 그러한 행동을 하신 것이기 때문에 범죄가 성립하기는 어렵습니다. 또한 욕설을 하신 내용을 보면 그 정도가 사람의 사회적 평가를 저해할 정도에 이르는 정도의 욕설은 아닌 것으로 보입니다.이 경우에는 모욕죄가 성립하기 어렵습니다.초범에 미성년자라고 한다면 실제 문제가 될 가능성은 매우 낮으며 크게 걱정하실 필요는 없다고 판단됩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허위사실을 인용한 부분에 대해서는 명예훼손죄가, 욕을 한 부분에 대해서는 모욕죄가 각각 성립할 수 있습니다.다만 허위사실인지 모르고 다른 사람의 글을 사실로 믿고 게시하신 부분은 처벌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미성년자에 단순히 1회적으로 욕설을 한 경우에는 위법성의 정도가 크지 않으므로 기소유예로 종결될 가능성이 크다고 판단됩니다.설사 죄가 인정된다고 해도 50~100만원 내외의 벌금형이 상한일 것입니다.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헌법 제44조 제1항은 국회의원은 현행범인인 경우를 제외하고는 회기 중 국회 동의 없이 체포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따라서 현행범인인 경우에는 국회의원이라도 체포될 수 있습니다. 헌법 제44조 ①국회의원은 현행범인인 경우를 제외하고는 회기 중 국회의 동의없이 체포 또는 구금되지 아니한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구상권(求償權)이란 타인에 갈음하여 채무를 변제한 사람이 그 타인에 대하여 가지는 상환청구권을 말합니다.즉 A의 채무를 B가 대신 변제한 경우 B가 A에 대해 B가 지출한 금액과 동일한 금액 상당의 책임을 지라고 요구하는 권리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전 임차인의 과실로 인한 것이라기 보다는 애초 임대차 목적물 자체의 설치상황에 따라 발생한 일로 보입니다.임차목적물의 하자에 해당하는 부분이므로, 새로운 임차인 병이 해결할 일은 아니고 임대인이 해결해야 합니다.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제품 자체의 하자가 있는 경우에는 그 하자를 들어 계약을 해제하고 환불을 요구하실 수 있습니다.질문주신 경우 몇번 입지도 않았는데 바로 겨드랑이 안쪽이 찢어졌다면 애초 제품에 하자가 존재했을 가능성이 있고 이 경우 환불을 요청하시거나 또는 교환을 받으시는 것도 가능하겠습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현행법상 미성년자가 담배를 피는 행위를 처벌하는 규정이 없습니다.미성년자에게 담배를 판매하는 행위만 처벌대상이 되며, 미성년자를 처벌하는 규정은 없습니다.따라서 질문주신 경우 중고등학생들이 처벌되지는 않겠습니다.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모욕죄가 성립할 여지가 있어 보입니다. 다만 미성년자이고 1회적인 행위로 죄질이 경미하기 때문에 기소유예가 될 소지도 있고, 설사 기소되더라도 50~100만원을 넘지 않는 벌금형 정도가 예상됩니다. 합의가 된다면 처벌되지 않습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폐기물을 반드시 거주하는 해당 지자체에 버려야 한다는 규정은 없습니다. 폐기물을 버리고자 하시는 해당 지자체에서 스티커를 구매해서 버리시면 적법하게 버리실 수 있습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