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배임죄는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가 그 임무에 위배되는 행위를 한 경우에 성립하는 것이므로 소유, 점유를 따지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사기죄는 반의사불벌죄나 친고죄가 아니므로 피해자의 의사와 무관하거 처벌대상이 되는 것이 원칙입니다.다만 피해액이 소액으로 충분한 피해보상이 이루어졌다면 사안이 극히 경미하므로 훈방으로 처리될 가능성도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횡령은 타인 소유의 재물을 취득하는 범죄입니다. 부동산을 이중매매하는 경우 그 부동산은 제1매수인의 소유가 아니며, 다만 그 제1매수인에게 소유권이전등기를 해줄 의무가 있는 것에 불과하므로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지위에 있다고 볼 뿐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법률사무소측 과실이 분명하다면 충분히 책임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다만 실제 법률사무소측에 과실이 있는지 여부는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미묘한 차이에도 결과가 달라질 수 있는 부분입니다. 책임소재를 사전에 명확히 하시고 상담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부동산중개사무소를 반드시 끼고 계약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당사자간에 동의가 된 사항이라면 기존 계약서의 내용을 그대로 이용하여 계약하셔도 됩니다. 계약의 전체 과정에 대해 임대인과 사이의 합의내용을 녹취 등 방법으로 증거로 남겨두시는 것도 방법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식중독을 걸렸다고 주장하는 손님이 실제 식중독에 걸렸는지, 걸렸다면 어떤 이유로 식중독에 걸렸는지는 알 수 없으며, 포장해간 음식때문에 걸렸다는 증거도 없습니다. 따라서 우선은 식중독에 걸린게 맞는지, 포장해간 음식때문이 맞는지 등 사실확인 및 증거제출을 요구하시면 됩니다. 입증이 된다면 손해배상의무가 발생할 수 있겠으나, 그렇지 않다면 책임은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상속인이라면 피상속인인 아버님의 모든 권리의무를 상속받으므로 권리자로서 카카오에 포인트의 지급을 구할 수 있습니다. 카카오가 거부한다면 결국엔 소송으로 해결하실 수밖에 없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연락이 되지 않을 경우 계좌를 가압류 한 다음 소송을 통해 집행권원을 얻으신 다음 집행하셔야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당연히 가능합니다.고의 또는 과실로 인해서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경우 그 발생한 손해에 대한 배상의무가 있습니다.손해배상은 금전으로 배상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새 제품을 달라고 요구하는 것은 당사자간에 합의가 되지 않으면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보통의 경우에 음식에 문제가 없으면 식중독에 걸리지 않으며 따라서 증빙할 수 있는 서류도 없겠습니다. 정상적인 상황에서는 아무런 문제가 없을 것이므로 포장을 금지할 이유가 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