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뉴스에 제보하는 것만으로는 특별히 어떤 문제가 된다고 보기 어렵습니다.허위사실을 제보하는 것이 아닌 이상에는 법적인 문제가 예상되지는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상관없습니다. 소송에서는 명예훼손이 성립하기 어렵습니다.특정한 상황에서 특정한 사람들에게만 제공되는 것이기 때문에 공연성이 인정되기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일단 계약내용상으로는 일방의 계약해지시 투자금을 반환하지 않기로 하는 약정이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다만 계약을 해제할 사유가 발생할 경우에는 위 계약내용이 그대로 적용된다고 보기는 어려울 것입니다.상대방의 귀책으로 계약을 해지하는 경우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해당 사항은 계약을 해제할 사유가 된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계약해제 사유가 없는 이상에는 계약해제를 할 수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형사소송법상 반의사불벌죄의 경우 처벌을 원하는 의사를 철회하면 다시 고소하지 못합니다. 따라서 이미 처벌불원의 표시가 있었다면 다시 고소하기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타인이 물건을 점유하고 돌려주지 않으면 민사적으로 반환을 청구하시는 것이 가능하겠습니다. 금액이 소액이므로 식비는 지불하시고 물건을 찾아오시면 되겠으며, 센터측과의 문제는 별도로 진행하시는 것이 타당해보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사건과 관련이 없는 제3자가 타인의 형사사건에 관한 공소장을 열람하기는 어렵다고 보셔야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구체적인 사안별로 개별적으로 판단되어야 하겠습니다. 경우에 따라서는 절대 안된다고 말할 수는 없습니다만, 저작권 침해로 쉽게 인정되지는 않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보복의 가능성도 넓게 보자면 증거인멸에 포함될 수 있습니다. 보복을 한다는건 사건 관련자 적어도 증인에 대한 것인데, 그 사람에 해를 가하는 것은 증거인멸 행위가 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판결이 선고된 경우 시효는 10년으로 연장됩니다. 민법 제165조 (판결등에 의하여 확정된 채권의 소멸시효)①판결에 의하여 확정된 채권은 단기의 소멸시효에 해당한 것이라도 그 소멸시효는 10년으로 한다.4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