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계약내용을 살펴봐야겠으나, 기본적으로 집주인에게 수선의무가 있기 때문에 보수공사를 해주지 않아 거주가 불가능한 상황에서는 계약파기가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허위사실로 타인을 형사고소한 경우라면 무고죄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 다만 정확한 판단을 위해서는 구체적인 사건 내용 검토를 요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핸드폰 번호 정도는 알고 계실 것이므로, 이를 가지고 법원에 소송을 제기해 주소를 확인해보실 수 있습니다. 다만 금액이 소액이기 때문에 들어가는 노력을 생각한다면 실효성이 크지는 않아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단순한 욕설로 보이며, 통매음죄가 성립할 정도의 성적인 의도는 있다고 보이지 않습니다. 성립하기는 어려워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형사법은 범죄에 대해 적용되는 것이고민사는 개인간의 권리의무 관계 즉 통상적으로 계약관계에 적용되는 법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1. 가정법원에 이행명령 신청 상대방이 정당한 이유 없이 면접교섭허용의무를 이행하지 않으면 그 의무를 이행할 것을 가정법원에 신청할 수 있습니다.2. 이행명령 위반에 대해 과태료 부과 신청 상대방이 가정법원의 이행명령을 받고도 면접교섭을 허용하지 않으면 가정법원 등은 직권 또는 권리자의 신청에 의한 결정으로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상대방에게 부과시킬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이미 조정기일이 취소되었으나, 조정기일에 나가도 아무도 나오지 않습니다.선고기일이 지정되었으니 선고를 기다리시면 되겠습니다. 화해권고 의견을 제출해보시는 것은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계약위반 또는 불법행위가 성립할 수 있는 상황으로 판단되며, 손해배상청구도 가능합니다. 기간은 충분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음식물쓰레기 봉투도 카드결제 가능한 대상으로 확인되며, 불법으로 볼 수 있습니다. 여신전문금융업법 위반으로 관할 국세청 등 신고가능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이혼했으면 남남입니다. 당연히 상속도 안됩니다. 상속은 직계비속인 자녀에게만 이루어 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