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신청요건과 그 효과가 다릅니다. 개인회생제도는 채무자에게 일정한 수입이 있는 것을 전제로 채무자가 원칙적으로 3년간(「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611조제5항 단서의 경우 5년) 원금의 일부를 변제하면 나머지를 면책받을 수 있는 제도입니다.1이에 반해 개인파산제도의 주된 목적은, 모든 채권자가 평등하게 채권을 변제받도록 보장함과 동시에, 채무자에게 면책절차를 통하여 남아 있는 채무에 대한 변제 책임을 면제받아 경제적으로 재기·갱생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하는 것입니다. 개인파산을 신청하는 이유는 주로 파산선고를 거쳐 면책결정까지 받음으로써 채무로부터 해방되기 위한 것입니다.3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본인이 알고계신 내용 그리고 행위한 이유에 대해 구체적이고 정확하게 진술하시면 됩니다.질문내용상 범죄는 아닙니다만, 겉보기에는 범죄로 오해할 여지가 있어 보이기 때문에 오해가 없게 잘 진술하셔야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우선 관할 보건소에 식중독이 발생했다고 신고해보실 수 있겠으며, 조사결과 식중독의 원인이 밝혀진다면 손해배상청구등 소송도 진행가능하시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남편 명의로 계약되신 거라면, 그 보증금 반환을 구할 수 있는 것은 남편입니다. 남편의 채권이므로 상속포기시 해당 부분도 같이 포기됩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소비자보호원에 도움을 요청하시는 것도 가능하시겠으며, 그럼에도 해결이 안되면 결국엔 소송으로 진행하셔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처벌규정이 신설되고 시행된 이후 시점에 발생한 범죄라면 당연히 해당 규정을 적용하여 처벌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사실혼 부당파기에 따른 위자료 청구 및 재산분할 청구가 가능합니다. 다만 사실혼이라는 점이 입증되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아무리 인증된 재료라고 해도 별도 허가 없이 임의로 의약품 제조행위를 하고 이를 나눠주는 것은 위법할 수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어떤 재료로 어떤 제품을 만드시는지에 대해 식약처에 문의해보시는 것이 좋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1대의 행위에 대해서는 사기가 된다고 보기 어렵고, 2대 역시 본인이 행위한게 아니니 사기가 아닙니다.다만 2대와 계약관계가 있으셨으므로 2대에게 민사적 책임을 물을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1. 잡을 수도 있고 못잡을 수도 있습니다. 누구도 알 수 없습니다.2. 잡으면 받을 수도 있고, 잡아도 못받을 수도 있습니다. 3. 쉽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