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피해액이 워낙 소액이기는 하나 여러번 범행을 했다고 한다면 100~300만원 수준에서 벌금이 나올 수도 있습니다. 구체적인 양형사유에 따라 결정됩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유언을 하시면 그내용 대로 상속되는게 원칙이나, 상속에서 배제된 상속인이 유류분반환청구권을 가지기 때문에 상속분의 1/2까지 청구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원칙적으로 계약금이 입금되었다고 하신다면 임의로 계약취소는 어렵고 다만 위약금을 지급하는 조건으로 취소가 가능할 수 있습니다. 위약금은 구체적인 계약내용에 따라 결정됩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민사재판에서는 국선변호사가 선임되지 않습니다. 형사재판에서만 국선변호사의 도움을 받으실 수 있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배상명령신청이 각하되는 경우라고 하더라도 민사적으로 청구하시는 것은 가능합니다. 판단기준이 다르기 때문에 얼마든지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아닙니다. 녹음파일은 당사자간의 대화 내용 그 자체를 기계적 방법으로 녹음한 것으로서 그 자체로 사실인정을 위한 증거로 사용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계정의 주인이 피해자라고 할 것입니다. 따라서 계정 주인이 직접 고소하시는 것이 가장 자연스럽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비용을 미지급하는 경우 민사적으로 해결해야 하는 문제로민사소송을 제기하여 판결을 받고 이후 강제집행을 통해 채권의 만족을 얻으실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결국엔 민사소송을 제기해서 주문금액 상당의 금액의 지급을 구하셔야 할 것입니다. 형사사건으로까지 보기에는 다소 애매한 부분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범죄의 경중에 따라 즉 법정형이 몇년인지에따라서 차등적으로 결정됩니다. 결국 입법기관인 국회에서 결정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