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이스피싱 배상명령신청각하 대처방법을 여쭤보고싶습니다.

Question

작년 4월 보이스피싱사기로 2,000만원 현급을 현금 수거책에게 전달하였습니다.

그로인한 최근 재판 결과로는 수거책은 2,000만원 중 다른 일로 수고비 50만원을 제외한 1,950만원을 다른계좌로

무통장송금하였다고 진술서에는 작성이 되어있는데

받은 결과에는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증

1.몰수

1.배상명령신청 각하

피고인의 범행 가담 경위 및 정도, 피고인의 이득액, 피해자들의 각 피해액 등이 피고인의 배상책임 범위가 명확하지 않음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 32조 제1항 제1호.제26조

이렇게 전달 받았습니다.

이경우 저는 민사소송으로 일부하도 피해보상이 가능할까요?

도움이 필요합니다.

잘부탁드립니다.

Answer 1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배상명령신청이 각하되는 경우라고 하더라도 민사적으로 청구하시는 것은 가능합니다.

판단기준이 다르기 때문에 얼마든지 가능합니다.

Answer 2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배상명령신청이 각하되면, 민사소송을 통해 손해배상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