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해당 도로의 관리자에게 책임을 물어야 하는데, 질문주신 내용만으로 해당 도로 관리자가 누군지는 알 수 없습니다. 관할 구청에 문의해보시는 것도 방법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애초 처벌대상 자체가 아니라는 점이 명백하다면 별도 조사 없이 그대로 각하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법적으로 따진다는 것은 법에 있는 내용을 기준으로 판단한다는 것인데, 해당 사항은 법에 있는 내용이 아닙니다. 다만 통상적인 용법으로 서울권은 서울지역 내를 말한다고 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1. 네 달리 변하는건 없습니다. 구체적 사정에 따라 가능합니다. 특별히 정신적 고통을 받은 사항이 있으셔야 하겠지요.2. 주장을 하시려면 그에 대한 근거가 필요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보험적용여부는 해당 보험상품에 따라 달라지는 것으로 일률적으로 말할 부분은 아닙니다.민사로 진행가능여부는 구체적인 경우에 공작물관리상 하자여부에 따라 달라지게 되는데, 질문주신 내용만으로는 단언할 수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범죄가 되지 않습니다. 특정인을 대상으로 한 말도 아니고 불특정 다수에 대해 자신의 생각을 표현한 것에 불과하므로 범죄가 아닙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개인정보처리자가 수집한 개인정보를 개인정보주체의 동의 없이 제3자에게 이전하는 행위는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이 될 수 있습니다. 신고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경우에 따라 건조물 침입죄가 성립할 수 있으며, 운동장의 사용방법이나 시간 규칙 등에 대해서는 해당 학교 또는 교육청에 문의해보십시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1:1 대화에서는 모욕죄나 명예훼손죄는 성립할 수 없습니다. 공연성 즉 불특정 다수가 있는 상황에서 발언이 있어야 성립하는 범죄들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캠핑장이 아닌 곳에서 캠핑을 한다고 무조건 불법은 아닙니다. 다만 타인의 토지를 무단 점유하거나 하는 경우 민사적으로 문제가 될 소지는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