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도로교통법은 도로에서의 운전, 운행에 대해 적용됩니다. 사유지라는 것만으로 도로가 아니라고 할 수는 없습니다.일반공중의 통행이 이루어지는 곳이 아니라면 적용대상에서 배제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타인의 명예를 훼손할 만한 사실을 적시하는 경우에 성립하는 것이며사실을 적시해도 성립합니다.허위사실을 적시하면 보다 강한 처벌을 받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대화당사자간에는 녹음하심에 있어서 상대방에게 녹음사실을 고지해야할 의무는 없습니다. 즉 녹음이 불법이 아니므로 당연히 법적으로 증거로 활용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유실물법에 따라 물품 가액의 5~20% 범위에서 보상을 받으실 수 있겠습니다.개인적으로 반환하셔도 되고, 경찰서에 가져다 주셔도 됩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도로교통법령에서 정한 술에 취한 상태란 혈중알콜농도가 0.05% 이상입니다. 도로교통법 위반으로 형사처벌 대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현행법상으로는 드론에 특화된 처벌규정이 존재하지는 않는 것으로 보입니다. 개별 사안마다 현행법상 불법여부가 판단될 수밖에 없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음주상황에서는 정상적인 판단능력이 낮아지기 때문에 행위자에게 그 행위에 대한 책임을 온전히 묻기 어려운 경우가 있습니다. 구체적인 사안별로 개별적으로 참작될 사유가 될지는 판단이 이루어져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경우에 따라서는 상속포기 사실을 모르고 연락하는 경우가 당연히 있을 수 있습니다. 상속포기가 됐으면 법적으로 채무가 없으니 불안해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1. 정산이 맞으면 됩니다.2. 퇴거하시면 바로 퇴거해주셔야 할 것이고, 나중에 통보해주면 그 통보시점에 이전된 것으로 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공소시효가 지난게 확실하다면 출석요구를 하지 않겠으나, 애매한 상황이라면 조사를 거쳐 확정지어야 할 필요가 있을 수는 있겠습니다.구체적인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는 부분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