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해당 사유만으로 처벌사유가 된다고 보기는 어려워 보입니다만, 군 내부의 규칙 등에 위반되는 사유가 있을 수는 있습니다.해당 사유에 해당여부는 국방부등 관할 행정기관을 통해 문의해보시면 안내받으실 수 있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법안에 법철학이 포함되어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즉 법의 한 분야로서 법철학이 있는데, 법철학은 법의 본질과 개념 연원을 탐구하는 학문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부부의 혼인 중의 출생자는 원칙적으로 친생부(親生父)의 성과 본을 따릅니다(「민법」 제781조제1항 본문). 그러나 재혼 후 새아버지와 전혼(前婚) 자녀의 성과 본이 달라서 자녀가 고통을 겪는 등 자녀의 복리를 위해 필요한 경우에는 가정법원에 성과 본의 변경심판을 청구해서 법원의 허가를 받아 이를 변경할 수 있습니다[「민법」 제781조제6항 및 「가사소송법」 제2조제1항제2호가목 6)].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경미범죄심사위원회는 사안이 경미한 형사사건 및 즉결심판 사건에 대해 일률적인 법집행보다 사건의 피해정도, 죄질, 기타사유를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개선가능성이 있는 피의자를 구제·선처하는 제도입니다. 가능할 수 있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똑같이 적용됩니다. 돈이던 물건이던 다른 사람의 점유를 이탈한 물건을 임의로 취득하는 행위는 점유이탈물횡령죄가 성립하게 됩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문맥에 비추어 본다면 성적목적의 발언으로는 보이지 않습니다. 따라서 해당 내용으로는 통매음죄가 성립할 수 없습니다. 걱정하실 필요는 없다고 보여집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특정세대의 행위로 하자가 발생한 경우라면 그 하자수리비는 해당 세대가 부담해야 할 것이나그렇지 않고 시간의 경과로 하자가 발생한 경우라면 관리비로 하자 수리를 하는 것이 타당할 것입니다. 무상 사용이라고 하더라도 그것만으로 특정 비용을 추가로 요구하기는 어려울 수 있습니다. 구체적인 사정을 따져봐야 할 부분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에어컨 수리라면 당연히 임대인이 부담해야 합니다. 임대인이 수리해주지 않으면 수선의무 불이행으로 보아 계약해제 및 손해배상청구도 고려해보실 수 있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해당 내용만으로는 통매음이 성립하기는 어려워 보입니다. 발언 내용 자체만으로도 통매음죄가 성립할 만한 위법성이 있는 경우로 보기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해당 내용으로는 통매음이 성립할 수 없습니다. 본인이 요청하여 상대방으로부터 사진을 받고는 이를 들어 통매음이라고 신고할 수는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