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구체적인 사정에 따라서 달라질 수 있으나, 건조물침입죄가 성립할 가능성은 있습니다.다만 구조나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서는 죄가 되지 않을 수도 있기 때문에 구체적으로 따져 봐야 합니다.일단 외부인 주차금지 표시를 정확하게 해두시는 것이 좋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손괴죄가 성립합니다. 타인의 토지를 침범했다고 해서 다른 사람의 재물을 마음대로 손괴하면 손괴죄가 성립하게 됩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실제 근무를 했다는 증거를 제시해야할 것입니다. 증거로 근무했다는 점이 확인된다면 당연히 임금은 지급되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폭행치상 또는 상해죄가 성립할 수 있는 사안이기 때문에 먼저 합의하실 이유는 없어 보이며, 질문자님의 행위 정도로는 처벌대상이 되기 어렵고, 설사 되더라도 반의사불벌죄라 결국 합의는 되실 것이므로 크게 걱정하실 이유는 없습니다.상대방에 대하여 강력하게 처벌을 요구하고 합의하지 않겠다고 하셔도 될 것입니다. 물론 이 부분은 본인이 원하시는 결과에 따라 판단하실 부분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구체적인 사정에 따라서는 명예훼손죄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 증거를 확보해두시고 경찰에 신고하시는 것도 가능할 것이며밤늦게 크게 소리를 지르는 행위 등은 그 자체로 경범죄처벌법 위반이 될 수 있고,또한 같은 행위를 반복하는 경우 스토킹범죄로 볼 수도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시효에는 중단되는 사유가 있습니다. 가압류를 하거나 또는 법적으로 소송을 해서 판결을 받으면 받은 날로부터 다시 10년의 시효가 적용됩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계약기간 만료 전 1달전에 갱신거절을 한 것이라면 효력을 인정받기 어려울 것입니다. 이미 묵시적갱신이 된 상태라고 보셔야 할 것이고 따라서 집을 비워야할 법적 의무가 있다고 보기도 어려울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내용만으로 정확한 사정은 알 수 없습니다.일단 시에 문의해보셔야 할 것이고, 계약서에 서명을 하셨다면 일단은 효력은 있을 것입니다.다만 기망으로 계약을 체결하도록 한 것이므로, 기망을 이유로 계약을 취소한다는 의사표시 정도 해두시고 이를 증거로 남겨두시면 되겠습니다. 이중계약을 하더라도 형사적으로 문제되지 않으며, 다만 민사적으로 문제될 소지는 있으나, 실제 계약이행이 된 것도 아니기 때문에 계약취소 또는 해제의 의사표시를 정확하게 해두시면 문제되지 않을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실제 피해를 입으신 것이 아니기는 하나, 기망행위의 상대방이 되신 것이므로 피해자로 볼 여지는 있습니다.담당경찰관이 판단해서 진행되어야 할 영역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외부인이 출입할 수 없음이 분명하게 구분되는 구역이라면 건조물침입죄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 특히 아파트 주차장 진입차단시설이 있다면 건조물침입이 될 가능성이 크고, 모욕적 발언에 대해서는 모욕죄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증거를 확보해두시는 것이 중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