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주거침입은 반의사불벌죄도 아니므로 처벌을 피할 수 없습니다만, 선고유예의 가능성은 있습니다. 가능하다면 검찰단계에서 합의하시고 기소유예를 받으시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사건번호, 재판부, 피고인 등 간단한 사항은 기재가 되어야 해당 재판부로 전달이 되겠습니다. 법원 민원실에 문의해보시면 친절하게 안내받으실 수 있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쌍방 폭행의 경우 상호 합의가 되면 그대로 사건은 종결됩니다. 정당방위가 성립하는 경우가 아니라면 상호 가해자이면서 피해자가 됩니다. 만약 상해가 발생하면 처벌불원의사를 밝혀도 처벌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취업을 한 것도 아니고, 접근금지 조치가 이루어진 것도 아니기 때문에 초등학교 앞이라고 해서 무조건 불법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교육부 등 관할 기관을 통해 해결방안을 찾아보셔야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통상 보관합니다. 특별히 폐기할 이유가 있지 않은 이상에는 증거로 보유하고 계시면 되겠습니다. 기본적으로는 본인이 선택하시면 되는 부분이고 의무는 아닙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각 국가마다 처벌 여부가 달라집니다.대한민국의 경우 형법에 따라 대한민국 국민이 범죄를 저지르면 외국에서 저지른 경우에도 처벌합니다. 도착국가에서도 이를 범죄화 한 경우라면 당연히 처벌대상이 됩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구체적인 사정을 따져 봐야 하는 문제이고, 가능성이 전혀 없다고 할 수는 없겠습니다.다만 통상적으로 발생할 수 있는 일은 아니라고 보여집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음주운전에 대하여는 배제사유로 보지 않습니다. 제79조(이 법 적용 대상으로부터의 배제) ① 국가보훈부장관은 이 법을 적용받고 있거나 적용받을 국가유공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이 법의 적용 대상에서 제외하고 이 법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국가유공자, 그 유족 또는 가족이 받을 수 있는 모든 보상을 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0. 4. 15., 2011. 9. 15., 2012. 12. 18., 2013. 4. 5., 2016. 1. 6., 2017. 10. 31., 2018. 1. 16., 2021. 6. 8., 2023. 3. 4.>1. 「국가보안법」을 위반하여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사람2. 「형법」 제87조부터 제90조까지, 제92조부터 제101조까지 또는 제103조를 위반하여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사람3.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죄를 범하여 금고 1년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사람가. 「형법」 제250조부터 제253조까지의 죄 또는 그 미수죄, 제264조의 죄, 제279조의 죄 또는 그 미수죄, 제285조의 죄 또는 그 미수죄, 제287조부터 제292조까지 및 제294조의 죄, 제297조, 제297조의2, 제298조부터 제301조까지, 제301조의2, 제302조, 제303조와 제305조의 죄, 제332조의 죄(제329조부터 제331조까지의 상습범으로 한정한다) 또는 그 미수죄, 제333조부터 제336조까지의 죄 또는 그 미수죄, 제337조부터 제339조까지의 죄 또는 제337조ㆍ제338조 전단ㆍ제339조의 미수죄, 제341조의 죄 또는 그 미수죄, 제351조(제347조, 제347조의2, 제348조, 제350조, 제350조의2의 상습범으로 한정한다)의 죄 또는 그 미수죄, 제363조의 죄나. 법률 제13718호로 개정되기 전의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 제3조제3항 및 제6조(제2조제1항과 제3조제3항의 미수범으로 한정한다)의 죄다.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 제5조의2, 제5조의4 및 제5조의5의 죄라.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의 죄마.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부터 제10조까지 및 제15조(제3조부터 제9조까지의 미수범으로 한정한다)의 죄바.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 제8조 및 제11조부터 제16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죄사. 「군사기밀 보호법」 제11조, 제11조의2, 제12조, 제13조, 제13조의2 및 제15조의 죄아. 「전기통신사업법」 제95조의2제1호의2 및 제1호의3의 죄4. 「국가공무원법」 제2조 및 「지방공무원법」 제2조에 규정된 공무원과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에서 일상적으로 공무에 종사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직원으로서 재직기간 중 직무와 관련된 「형법」 제129조부터 제133조까지, 제355조부터 제357조까지의 죄,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2조 및 제3조의 죄를 범하여 금고 1년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사람5. 상습적으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품위손상행위를 한 사람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헌법소원에 특별한 자격요건이 있는 것은 아니겠으나,헌법소원의 대상이 되는 사안이 개별적으로 존재합니다. 자격요건에 관한 제한이 있는 것은 아닙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타인의 재물을 보관하는 자가 이를 임의로 취득하는 경우 횡령죄가 성립할 수 있겠으나,횡령죄 성립을 하려면 그러한 고의가 있음이 객관적으로 엄격하게 증명되어야 합니다.질문주신 내용만으로는 그러한 증명이 가능한 사안인지 여부는 확인할 수 없습니다.고소해보시는 것도 안될 것은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