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구체적으로 어떻게 사건이 진행되고 있는지 알 수 없습니다만, 일단 검찰에서 조사를 받으러 오라는 것은 적어도 전혀 혐의가 없다는 판단이 있었던건 아닌 것으로 보여집니다.혐의없음으로 되었다면 검찰에서 부르지 않을 것입니다.일단 검찰에 가서 사실대로 진술하시는 것 외에는 다른 방법은 없습니다.필요하다면 변호인을 선임하셔도 되는데, 이 부분은 판단해보셔야 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당연히 상대방측의 범죄행위가 더 많으므로 고소를 하시면 유리해지시는 것은 분명하겠습니다. 분명히 유리하겠으나 유리하다는 것도 매우 모호한 의미이며, 실제 원하는 결과가 무엇인지 등에 따라서 실효성이 있는지 여부는 달라집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유튜브에서 개인정보 제공을 협조적으로 하지 않는다고 하나 경우에 따라 협조가 되는 경우가 있을 수 있고또 다른 방법으로 추적이 될 수 있기 때문에 무조건 처벌되지 않는다고 단정할 수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중요하지 않습니다만 통상 합의의 상대방이 가해자이기 때문에 부모가 아니라 그 가해자와 합의하는 것으로 하는 것이 보통일 것이고인감증명서는 첨부하셔도 되고 안하셔도 상관없어 보입니다만, 하시는게 좀 더 확실하십니다. 인감여부도 필수적인 것은 아닙니다. 상대가 원하면 찍어보내시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차용증이 있으면 법적으로 청구할 권리가 있다는 점은 분명하게 확인될 것입니다. 소송을 하시더라도 승소가능할 것입니다. 다만 법적인 권리가 있다는 것과 그것을 현실적으로 실현할 수 있냐는 것은 별개의 문제기 때문에 경우에 따라 상대방이 돈이 없으면 변제받지 못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해당 내용만으로 단정할 수 없습니다. 다만 대구 검찰청에서 연락이 온거라면, 해당 검찰청으로 직접 전화해보시어 해당 담당자가 실제로 있는지 확인해보시면 될 것입니다. 경우에 따라 핸드폰이 해킹되어 잘못된 곳으로 연결되는 경우가 있으니, 집전화나 타인의 핸드폰 등을 이용해서 전화해보시는 것도 방법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일단 질문주신 정도 사정으로는 특별히 문제가 되는 상황으로는 보이지 않습니다.다만 구체적인 경우에 그 개인정보가 어떻게 수집되었고 보관되었으며, 활용될 것으로 예정되어 있었는지 등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서 달라질 여지는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모욕죄까지 성립할 정도의 내용으로는 보이지 않습니다.다소 강하게 비난하는 정도로 보이며, 그렇다고 모욕이라고 까지 하기는 어려울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가능할것으로 보입니다.캡쳐화면도 증거로서 사용 가능할 것입니다. 증거능력의 문제와 증명력은 구분 되는 부분이기는 하나, 어쨋든 해당 사실을 증명하는데는 크게 지장은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구체적인 사정에 따라서는 책임이 발생하는 경우가 있을 수 있겠으나,통상 그러한 경우는 매우 예외적인 경우에 한정될 것으로 보여집니다.질문주신 정도 내용에 대해서는 그럴 가능성을 전혀 배제할 수는 없다는 정도밖에는 답변드릴 수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