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원칙적으로 진술거부권이 고지되지 않은 상황에서 이루어진 진술에 대하여는 증거능력이 부인된다고 보아야 할 것입니다. 사후적으로 그 하자가 치유된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범죄가 성립하는 사안으로 형사고소 하시고 경우에 따라 합의금을 받으시는 것도 가능하겠습니다. 가해자측에서 합의에 응하지 않으면 피해금액 자체만 반환받으실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개인회사라고 한다면 그 대표의 상속인들을 상대로 소송을 하시는 것을 고려해보실 수 있겠습니다. 지금 진행되고 계신다는 그 소송과 같은 방식으로 소송을 하시면 되실 것입니다. 그 내용을 파악해보시는 것이 도움이 되실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해당 사항은 민사적으로 해결하실 문제로 형사적으로 범죄가 될 사안은 아닙니다. 경찰에 신고된다고 해도 무혐의로 종결될 가능성이 크다고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가능합니다. 허위사실을 불특정 다수에게 유포하여 타인의 명예를 훼손하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경찰에 신고하여 처벌을 구하시는 것도 가능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원칙적으로 그 글이 독창성을 가지는 글로 다른 글과는 구분되는 특성을 가지고 있어야 저작권으로 보호될 수 있으며 어느정도라는 것은 특정하기는 어려우며 구체적 사정마다 개별적으로 판단됩니다.특별히 배껴쓰면 걸린다라는 말을 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구체적인 상황에 따라서 달라질 수 있는 부분입니다. 발판에 그 위험성에 비례하는 충분한 안전조치가 이루어지지 않은 상태였고, 회사측에서 이를 방치한 사실이 인정된다면 손해배상청구를 하는 것도 가능합니다만 이를 주장하는 측에서 그 하자의 존재 등 사정을 입증할 책임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당사자의 배우자·직계혈족 또는 형제자매는 법원의 허가 없이 소송대리인이 될 수 있습니다(「소액사건심판법」 제8조제1항). 따라서 그 외 4촌 내의 친족 등은 법원의 허가를 받아야 소송대리인이 될 수 있습니다(「민사소송규칙」 제15조제2항제1호 참조). 소송대리인은 당사자와의 신분관계 및 수권(授權)관계를 서면으로 증명해야 합니다. 그러나 수권관계에 대해 당사자가 판사의 면전(面前)에서 구술로 소송대리인을 선임하고 법원사무관 등이 조서에 적어 넣은 때에는 그렇지 않습니다(「소액사건심판법」 제8조제2항).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사기죄가 성립하겠습니다. 경찰에 고소장을 제출하시면 됩니다. 금액이 소액이므로 가해자가 검거되면 합의로 피해회복을 받으실 수도 있을 것이고, 배상명령 신청 등 절차도 고려해보실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해당 행위만으로는 범죄로 보기 어렵습니다. 질문주신 어떤 범죄행위도 성립할 수 없습니다. 단순히 실명만으로는 특정성이 인정되기도 어렵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