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원칙적으로 도박행위는 모두 범죄가 성립할 수 있겠으나그 정도가 일시적인 오락에 불과한 경우 위법성이 조각됩니다. 일률적 기준은 없으며 사회통념을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본인의 경제능력 수준도 참고가 됩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닉네임만으로는 특정성이 인정되지 않습니다. 개인의 신상에 관한 정보가 확인되야 하며, 이름, 주소, 사진 등 개인정보가 공개되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정해진 기간 내에 항소해야 하며, 항소 기한이 도과했다면 추후 다시 항소할 수 없습니다. 항소기간내라면 피고인의 항소여부와 무관하게 검사도 항소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아무리 주인이라도 타인의 주거에 동의없이 들어올 수 없으며, 동의없이 임의로 들어오면 주거침입죄가 성립하게 됩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단순히 각방 사용을 이유만으로는 이혼사유가 된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다른 사정들이 고려될 수는 있겠으나, 통상적으로 일반적인 이혼사유로는 판단되지 않을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소액사건 역시 일반 민사소송사건과 동일하게 항소하실 수 있습니다. 이 부분에서는 일반 소송과 다를 바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경찰의 수사의지에 따라서는 가능한 사항입니다.덧붙여 사건 당시의 상황, 당사자가 진술하는 내용, 목격자의 진술 등을 토대로 판단되어야 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기망행위로 처분행위를 하도록 한 경우이기 때문에 사기죄가 성립합니다.상대방이 착오에 빠진 상황을 이용해서 돈을 받는 것도 사기가 됩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단순한 채무불이행 사유로 민사적으로 해결하셔야 하며 범죄가 되는 경우는 아닙니다.법원에 소송을 제기하셔서 판결을 받으셔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안전신문고 앱을 이용해서 신고하시거나 120번 문자로 신고하시는 것이 가능합니다. 통상 안전신문고 앱을 이용하시는 것이 증거확보에도 수월한 것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