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서로 다른 경우에는 해당 도로를 관리하는 관할 지자체 또는 경찰에 문의해서 확인해보셔야 하며, 어느 것이 맞다고 단정할 수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증거수집이라는 것의 개념에는 제한이 없으며, 상대방의 권리를 침해하거나 법을 위반하는 것이 아닌 이상에는 특 별히 동의가 필요하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대한민국은 성문화된 법전을 운용하고 있는 나라로 대륙법계 국가와 유사한 법체계를 가지고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연대채무이므로 각자가 전부에 대해 책임을 부담하는 것이므로, 항소금액은 패소금 전액이 될 것이고, 피고2에 대하여는 판결이 확정되었다고 보아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일회적으로 중고물건을 파는 것을 업무라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해당 내용만으로 업무방해죄가 성립하기는 어렵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아래와 같이 처리됩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1종 면허 : 적성검사 만료일 다음날부터 1년겅과시 면허 취소- 2종 면허 : 면허증갱신기간 만료일 다음날부터 1년경과시 110일 면허정지를 받게 되고 정지기간 만료시까지도 미 갱신시 면허취소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닉네임으로 대화한 경우이므로 모욕죄는 성립하기 어렵습니다만, 성적인 목적으로 발언하신 것이므로 통매음죄는 성립할 가능성을 완전히 배제하기는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사기죄는 당사자와 합의가 되더라도 처벌이 면제되는 종류의 범죄는 아닙니다.다만 사안 자체가 매우 경미하고, 고의성 조차도 불분명한 상황이기 때문에음식값이 지불되었고, 사장님도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하신다면 혐의없음으로 종결될 가능성이 커보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이미 검찰에서 결정이 나온 사안으로 사안 자체도 중한 사안은 아니기 때문에 기소유예 결정이 바뀔 가능성은 지극히 낮습니다. 모욕으로 다시 고소하기도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주차금지 스티커가 제거가 불가능할 정도라고 하신다면 재물손괴의 가능성도 배제하기 어렵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