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특별히 한국이 힘이 강하다고 볼 이유는 없으며, 각 국가마다 제도를 만들기 나름으로 서로 다른 부분이 있겠으며, 정도의 차이는 존재할 것입니다. 더 강한 곳도, 더 약한곳도 당연히 존재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요양보호사에게 소개비를 지급하는 등 행위를 특별히 법이 금지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지는 않습니다. 보건복지부 등 관계행정기관에 문의해보시는 것도 도움이 되실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정규직이라도 단시간 근무시 단시간근로자에 해당할 수 있고, 기본급여를 받을 수 있냐는 질문은 그 취지가 분명하지 않습니다. 근로계약에 따라 정해진 급여를 지급받으실 수 있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미 있는 묘를 관리해야할 의무가 있는 것은 아니며, 방치하는 것이 법적으로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질문주신 내용만으로는 범죄가 성립하는 사항은 확인되지 않습니다. 범죄가 아니므로 고소할 사유도 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해당 사항을 불법으로 규정한 법 조문은 없습니다. 개인간의 거래관계로 특별히 문제될 이유는 없어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실질적인 운영을 한 사람이 했고 명목상 사장만 바뀐 경우이고 그 전에 당연히 퇴직금 받으신 것도 아니실 것이기 때문에 전체 기간에 대한 퇴직금을 구하실 수 있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보험금 지급관계는 질문주신 내용들 보다는 보험금 수령자가 누구인지 등 구체적인 권리관계를 확인해서 해결할 문제이며, 감정적으로 해결하실 문제가 아닙니다. 오히려 감정적으로 주장하시는 부분들은 법률적으로 아무런 영향도 없으며 사건을 복잡하게 만들 뿐입니다. 가까운 변호사사무실에 방문해서 상담을 받아 보시고 대응하시는 것이 필요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당사자가 이전해야 하는 것이고 강제로 주소이전을 하는 것은 사실 큰 의미는 없겠습니다. 우편물이 주민등록주소와 관련이 있다고 보기도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경우에 따라서는 범죄가 성립할 수도 있어 보입니다. 일단 신고해보실 수 있겠으나, 만약 범죄성립이 어렵다고 판단을 받으시면 민사소송으로 진행하셔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