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지급명령이 확정된 경우이므로 다시 민사를 하실 이유는 없습니다. 그 결정문은 판결문과 동일한 효력이 있습니다. 재산명시신청 등 강제집행 절차를 알아보셔야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질문주신 정도의 사정으로 문제가 되는 것은 예상하기 어렵습니다. 걱정하실 필요는 없어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검사에게 보내실 것이면 법원이 아니라 검찰청에 보내셔야 하고, 해당 검사실 번호와 검사 이름 정도 적어서 제출하시면 됩니다. 검찰청에 문의해보시면 안내받으실 수 있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1. 치료받으시는데 제한이 있을 이유는 없습니다?2. 합의금은 당사자가 피해정도를 고려해서 판단하시면 되며 정해진 금액은 없습니다.3. 네, 형사진행과 무관하게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특정성이 인정되는 상황이라면 명예훼손이 성립할 수 있습니다. 주변 사람들이 보고 누구인지 알 정도면 범죄가 성립할 수 있으니 주의하셔야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개인정보를 수집하고 이를 타인에게 그 정보주체의 허락이 없음에도 제공하는 경우에는 문제가 될 소지가 있습니다. 다만 실제로 문제가 될 가능성이 크지는 않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사람이 다쳤다면 배상해야 하는 상황이라면 주차한 차량의 피해도 당연히 배상해야 합니다.사람과 물건을 달리 판단할 이유는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미 퇴거가 된 상황이므로 주거침입으로 보기 어려울 것입니다.열쇠를 넘기지 않았을 뿐으로 실제 거주지가 아니고 점유한다고 보기도 어렵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가정환경이나, 범죄에 이른 사정에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다거나 등등 자료입니다. 반성문이나 탄원서도 가능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본인이 사용할 목적으로 저작물의 형태를 바꿔서 이용하시는 것은 문제될 이유는 없다고 판단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