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서로 익명인 상황에서 대화가 이루어진 경우라면 특정성이 인정되지 않습니다.모욕죄는 특정성을 요건으로 하므로 질문주신 경우 모욕죄가 성립할 수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해당 내용만으로 통신매체이용음란죄라는 범죄가 성립할 수는 없겠습니다. 특정성을 요하는 것은 아니나 상대방에 대한 것도 아니고 글 내용 자체로도 죄가 되기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지급명령을 신청해서 결정을 받으신 다음 상대방의 재산에 대하여 강제집행 하시면 됩니다. https://easylaw.go.kr/CSP/CnpClsMain.laf?popMenu=ov&csmSeq=272&ccfNo=4&cciNo=7&cnpClsNo=121ㄱ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병무행정에 관해서는 병무청이나 국방부등 관할 기관에 문의해서 안내받으셔야 하는 사항입니다. 특정 행정기관의 업무범위에 속하는 사항은 해당 기관에 직접 문의해보셔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본인이 확인하기 어려울 정도의 경미한 하자라면 환불의무가 인정되기 어려우며,다만 거래 목적을 달성하기 어려운 정도의 하자라면 계약해제도 가능하겠습니다.고소대상은 아닙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해당 사항은 교정행정에 관한 사항으로 교도소나 법무부 등 관할 기관에 문의해보실 사항이고 변호사가 답변드리기 적절한 사항은 아닙니다. 특정기관의 업무에 관한 것은 해당 기관에 문의하셔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폭행과 상해 사이에 인과관계 없음이 분명한 사안으로 보이며, 상해에 대한 것은 상해를 가한 자에게 책임을 묻는 것이 타당하겠습니다. 병원비 지급의무가 인정된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질문주신 내용만으로 사건의 내용을 전혀 알 수 없습니다. 집행유예가 가능할지 여부를 판단할 아무런 근거가 없습니다. 적어도 피해자와 합의가 안되면 집행유예 받기는 어려울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재판절차에 관해 궁금하신 점은 해당 검찰청 검사실에 문의해보시는 것이 좋겠으며검사가 필요한 자료가 있다면 별도로 요청하실 가능성이 큽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경우에 따라서 달라질 것이고 막연히 아이를 때린다는 것만으로 일률적으로 말하기 어렵습니다. 때리는 정도에 따라서는 징역형이 선고될 수도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