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사건 내용이 정확하게 이해되지 않으며, 좀더 정확하고 간결하게 사실관계확인을 할 수 있도록 기재해주시면 도움이 되겠습니다.기망행위를 한 사람이 누군지에 따라 피고소인은 특정됩니다. 누가 기망행위를 했는지 판단해보시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1. 답변서 제출하시고 조정신청서도 제출하시면 됩니다. 조정신청을 하실 거면 답변서는 간단히 제출하시면 됩니다. 2. 당자사가 가거나 대리인이 가면 됩니다. 3. 추후 보충하면 되니 간단히만 작성하셔도 무방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해당 내용만으로 제품자체에 하자가 있다고 보기 어려워 보입니다. 사기가 될 수도 없을 것이고, 환불을 해야 할 상황으로도 보이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증거제출과 해당 서류가 무효되는 것과는 상관없습니다. 요청해볼 수는 있으나 상대방이 제출안하면 그만입니다. cctv는 해당 부근 주변을 둘러보시면 확인되실 문제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직접 확인해보기 전에는 모르는 것이나 일단은 질문주신 내용만으로도 입증이 가능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일단 소제기 하시고 사실조회를 하여 상대방 인적사항을 확인해보실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특별히 SNS가입만 가능하다고 하는게 문제가 될 사유로는 보이지 않습니다.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 민원으로 문의해보시는 것도 방법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당연히 안됩니다.. 미성년자에게 담배를 판매할 경우에는 영업정지 등 불이익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다만 아직 실제 문제가 된 것은 아니며, 문제가 되더라도 협박에 의해 판매하게 된 것이라고 주장해볼 여지는 있어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세대원이라고 해도 거주자로 되어 있는 것이고, 실제 거주하고 있다면 압류신청도 가능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공갈협박까지는 아닐 것으로 보입니다. 실제 고소가 안되었다고 해도 언제든 고소가 될 수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법적으로 문제가 된다고 까지 하기는 어려워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연차 개수가 어느 것이 맞는지는 우선은 조사관에게 문의해서 도움을 받으시고 그 내용을 가지고 사측에 이야기해서 해결하시면 될듯합니다. 가압류를 하고 고소를 하는 것은 비효율적이며 추천드리지 않습니다. 위의 방법으로도 해결이 안될때 법적인 수단을 고려해보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