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대화당사자가 대화 내용을 녹음하는 것은 문제되지 않으며 통비법상 위법으로 판단되지 않습니다.대화 당사자 아닌 제3자간의 대화를 녹음하는 것만 문제됩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연금수급과 소득발생에 관해서는 연금을 지급하는 공단에 직접 문의해서 안내받으셔야 하는 사항입니다. 특정 기관의 업무에 속하는 사항은 그 기관에 문의하셔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소송을 제기해서 판결을 받고 강제집행 절차로 나아가시는 방법 이외에는 달리 돈을 받으실 방법은 마땅하지 않아 보입니다. 기망행위가 있었다면 형사고소도 고려해보실 수는 있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행강제금이 부과되는 경우가 있을 수 있으며 이는 관할 행정기관에서 결정할 사항입니다. 자진철거 의무가 발생할 가능성이 있어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범죄를 모두 인정한 상황에서 거부한다는 것은 의미가 없으며 인정하고 피해자와 합의하고 선처를 구하는 방법이 최선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피고가 원고의 주소를 알 필요도, 알 수 있는 방법도 없습니다. 본인이 공개하지 않으면 피고가 원고 주소를 알 수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연장을 하면서 불이행시 어떻게 하겠다는 조건을 부가하시는 것도 방법이며, 본인의 의사에 따라 결정하시면 되는 문제이고 달리 법적으로 정해진 방법이 있지 않습니다. 미변제시 소송을 제기해 판결을 받고 강제집행하시는 것도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사기죄가 성립한다고 단정하기는 어려우며 단순한 민사적 채권채무관계로 판단될 수 있습니다. 민사소송을 통해 배상을 구할 수는 있겠으며 상대방은 1대주 또는 2대주가 되어야 하는데 이는 구체적 상황을 기초로 검토를 요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질문의 취지가 명확하지 않으며, 사회적인 약속인 법을 위반하는 행위는 어떤 것으로도 정당화되기는 어렵겠습니다. 법의 문제와 도덕과 정의의 문제는 다소 구분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아파트 내규 규정에 따라 결정될 것이고, 가부 동수의 경우 결정이 나지 않으므로 다시 투표가 이루어져야 할 수도 있습니다.우선 아파트 내부 규정을 확인해보셔야 할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