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계약기간 만료까지 계속 월세를 받으시면 되고, 계약해지를 원하시면 3개월 연체시 계약해지 통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이후 새로운 임차인을 구하시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질문내용만으로는 구체적인 사정을 알 수 없으나, 계약을 위반한 것으로 볼 수도 있으며, 계약위반시 이에 대한 손해배상을 해줄 의무가 당연히 발생하게 됩니다. 손해배상으로 환불을 구하시는 것도 불가능하지 않아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피해구제신청 여부와 무관하게 은행에 적절하게 소명하는 방법으로 계좌정지의 해제를 요구하시는 것이 가능하겠습니다. 우선은 은행측과 협의해서 문제해결을 시도해보셔야 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민사소송을 제기해서 계약이행을 구하거나 또는 계약위반에 따른 손해배상청구 등 조치를 취하시는 것도 가능하실 것입니다.다만 형사적인 문제를 제기하기는 어려울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운수사업법 위반 사유가 되어 과태료 처분을 받을 수도 있겠습니다. 관할 지자체에 신고하여 처분이 이루어지도록 하실 수 있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권고사직은 말 그대로 권고하는 것이므로 응할 의무가 있는 것은 아닙니다. 따라서 응하지 않는다고 해서 법적으로 언제까지 유지될 수 있고 그런 사항이 아닙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구체적인 상황을 기초로 경찰에서 적용죄목을 정할 것이며 살인미수 또는 특수상해 정도가 예상됩니다. 합의 유무와 관계없이 검찰송치 후 기소되어 형사재판을 받게 됩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당사자간에 계약한 내용에 따라서 결정될 것이며, 사건의 진행정도에 비추어도 달라질 수 있습니다.아무런 진행상황이 없다고 한다면 1800만원을 위약금으로 주장하는 것은 상당히 과도한 내용이라고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기망행위 여부를 판단할 근거가 다소 부족하기는 하나, 대납 이후의 행위에 비추어 봤을때에는 고의가 인정될 가능성도 부인할 수 없습니다. 일단 경찰에 신고하시고 처벌을 구해보시는 것도 가능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사기죄가 성립한다고 단정하기는 어려워 보이며 일반 민사적인 권리의무 관계에 관한 문제로 판단될 소지가 커보입니다. 형사가 아닌 민사소송으로 진행하셔야 할 가능성이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