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청소년에게 담배를 팔지 못하도록 할 뿐이고청소년이 담배를 사는 경우 청소년을 처벌하거나 하지 않습니다.정책적 판단의 결과라고 보셔야 할 것입니다. 여성가족부 등 관할 행정기관에 문의해보셔야 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말은 도로교통법에 규정되어 있기는 하나 차가 아니며, 음주시 처벌규정이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사건번호 검색이 안되는 것은 법원에 문의해보셔야 합니다. 가압류사건도 사건 검색은 통상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해당 내용만으로는 형사상 처벌대상인 행위가 되기 어렵습니다. 1:1 대화이므로 공연성을 인정하기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 등을 운전한 사람은 다음의 구분에 따라 처벌받습니다.혈중알콜농도 0.2% 이상2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이나1천만원 이상 2천만원 이하의 벌금0.08% 이상 0.2% 미만1년 이상 2년 이하의 징역이나500만원 이상 1천만원 이하의 벌금0.03% 이상 0.08% 미만1년 이하의 징역이나500만원 이하의 벌금https://www.easylaw.go.kr/CSP/OnhunqueansInfoRetrieve.laf?onhunqnaAstSeq=90&targetRow=1&sortType=DEFAULT&pagingType=default&onhunqueSeq=3343 32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경범죄처벌법 정도로 처벌될 가능성은 있으며 구체적인 행위 내용에 따라서 달라질 것입니다.다만 크게 범죄가 되는 행위라고 보기는 어렵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아래 사항을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보다 구체적 사항은 금융감독원에 직접 문의해보셔야 할 것입니다. 금융감독원은 법령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금융위원회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 제37조).검사 대상 기관의 업무 및 재산상황에 대한 검사위 검사 결과와 관련하여 법령에 따른 제재금융위원회와 금융위원회 소속으로 두는 기관에 대한 업무지원그 밖에 법령에서 금융감독원이 수행하도록 하는 업무 예컨대, 공인회계사 시험도 이곳에서 주관한다(공인회계사법 제52조 제2항, 같은 법 시행령 제38조 제6항).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경우 명백하게 횡령죄가 성립하게되며, 코인 가격이 변동된 경우 정당한 시점을 정해 그 시점에서의 가격을 기준으로 손해배상을 받으실 수 있을 것이며현금화 된 시점을 기준으로 해야 할 수도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구체적인 맥락을 봐야 하는 것이면 질문주신 내용만으로 판단하기는 어려움이 있으나, 일응 동일한 의미로 사용될 것으로 추정됩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법제처의 답변내용을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문] 법률의 제명중에는 "…법"으로 되어 있는 것도 있고 "…에 관한법률"로 되어 있는 것도 있는데 양 법은 어떠한 점에서 차이가 있는 것입니까 [답] 결론적으로 말씀드려서 양 법은 다같이 법률로서의 효력을 가지기 때문에 차이가 없다고 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점은 법령집을 통하여 쉽게 확인할 수 있는데요,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ㅇ國家公務員法 [法律第1325號](1963.4.17) ㅇ南北交流協力에관한法律[法律第4239號](1990.8.1) 위의 예를 보시면 제명이 "---법"으로 되어 있든지 "---에 관한법률"로 되어 있든지간에 공포번호란은 다같이 "법률 제----호"로 되어 있음을 아실 수 있을 것입니다. 따라서 양 법은 법형식 분류상 다같이 법률로 분류되고 있어 상호간에 신법·구법간의 관계나 일반법·특별법간의 관계가 있지 않는 한 그 효력상 우열은 없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어떤 경우에 "---법"으로 제명을 붙이고 어떤 경우에 "---에관한법률"로 제명을 붙이는 것인지가 궁금하실 것입니다 . 일반적으로 법률의 경우에 제명을 붙이는 형식은 크게 4가지로 나눌 수 있습니다. 즉 "---법", "---에관한법률", "---에관한특례(특별, 특별조치, 임시조치)법", "---를위한특례(특별, 특별조치, 임시조치)법"인 바, 이 중에서 "---법"과 "---에관한법률"이 주로 많이 사용되고 있습니다. 제명을 붙일 때 이 중 어떤 것을 택하여야 하는 것인지에 관하여 명확한 기준이 있는 것은 아니나 제명은 당해 법령의 내용을 요약하여 간결하게 붙여야 부르기 쉽기 때문에 "---법"으로 붙이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제명이 다소 길어"---법"으로 할 경우 딱딱한 느낌을 주는 때에는 "---에관한법률"로도 붙이고 있습니다. 이 밖에도 당해 법령의 특수성을 특히 강조하고자 하는 등의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위에서 언급한 다른 방식도 사용되는 경우가 있습니다.